음주운전 처벌 수위

초범·재범·3회, 벌금·집행유예·실형. 처벌 수위가 어디서 갈리는지.

자영업을 하시는 A 씨는 거래처 미팅 후 저녁 자리에서 소주 두어 잔을 마시고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 범퍼를 살짝 들이받는 접촉사고가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 회사원 A 씨는 회식자리 소주를 마시고 대리운전을 해서 집까지 도착했습니다. A 씨는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대리기사는 다음 예약이 있다고 지상에 차를 세우고 가버립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양형자료 준비해서 음주운전 재판에 들어갔다가 법정에서 검사의 징역 1~2년 구형을 듣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히 문의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재판에서 검사 구형 "징역 1년" "징역 2년" 듣게 되면 설마.. 했던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당장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그제야 부랴부랴 대응책을 찾게 됩니다.

"음주운전 재판 갔더니 검사 구형 1년 받았습니다. 저 감옥 가나요?"라며 겁에 질려서 상담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검사 구형은 검사가 판사님에게 "이 정도 벌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야근을 마치고 밤 10시가 다 되어 뒤늦게 술자리에 합류했던 직장인 A 씨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 한 캔을 더 마셨습니다. 노래방에서 2시간쯤 보냈을까..

회사원 A 씨는 회식자리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까지 도착했습니다. A 씨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요청드렸는데 대리기사는 다음 예약이 있다고 지상에 차를 세우고 가버립니다.

음주운전 3회차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벌금형으로 끝낼 방법이 없나요?"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음주 3회는 무조건 구공판되는 사안입니다.

지금은 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부터 단순 사건이라 해도 예외 없이 구공판되어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 대해 경각심이 있는 분들은 여기저기서 수집한 정보로 나름대로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재판받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야근 후 뒤늦게 술자리에 합류했던 직장인 A 씨의 사례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소맥 몇 잔을 마시고 노래방까지 갔던 A 씨는 술이 충분히 깼다고 착각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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