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록
대표 사례
사건별 쟁점과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공소사실 성립을 다툰 강제추행 무죄
2023년 1심. 양형이 아니라 공소사실이 성립하는지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1심 징역형, 항소심에서 벌금형
2025년 항소심.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분을 잃는 공무원 사건이라 형의 종류를 낮추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교원 신분이 달린 음주운전 벌금형
2023년 항소심. 교원 신분이라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1심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벌금형
2025년 항소심. 집행유예도 전과로 남기 때문에 형의 종류를 낮추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사건, 음주운전 혐의는 불처벌
2024년 1심. 음주운전 부분의 성립 여부를 다투어 미조치만 인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2025년 1심.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 원칙대로라면 유예가 실효되고 실형이 유력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2026년 1심.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기소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전과가 쌓인 상태의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025년 1심. 전과가 쌓인 상태에서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에 그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항소심에서 벌금형 유지
2025년 항소심. 형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벌금형을 방어했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성립한 강제추행 집행유예
2025년 항소심.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는지가 양형의 핵심이었습니다.
사회봉사 없이 받은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2025년 1심. 전과가 쌓여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양형자료를 대량 제출한 음주운전 집행유예
2025년 1심. 전과가 쌓여 실형이 유력했지만 양형자료를 대량으로 제출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과가 반복된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2025년 1심. 반복된 전과가 걸림돌이어서 실형을 면하는 것이 목표였던 사건입니다.
한 달 만의 음주운전 재범에도 집행유예
2025년 1심. 직전 음주운전에서 한 달 만의 재범이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경합 사건에서 집행유예
2023년 1심. 두 죄가 경합해 처벌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전력이 있는 강제추행 집행유예
2025년 1심. 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입니다.
누적 전과에도 음주운전 집행유예
2025년 1심. 전과가 누적돼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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