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무혐의 성공사례] 합의금 1000만원 협박당한 사연

회사원 A 씨는 회식자리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까지 도착했습니다. A 씨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요청드렸는데 대리기사는 다음 예약이 있다고 지상에 차를 세우고 가버립니다.

차를 지상에 주차해도 상관은 없었지만 다음날부터 며칠 동안(주말) 차를 쓰지 않을 거라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옮기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서행으로 운전해 지하주차장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훅 들어와 A 씨의 차량 앞 범퍼와 충돌합니다.

주차장 내 서행운전이라 충돌 자체는 경미했습니다. 피해 차량에서 사람이 내렸고 A 씨도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 쪽으로 가는데 피해 차량 보조석에 내린 사람이 아까 A 씨 차를 운전해 줬던 대리기사였던 거죠.

알고 보니 피해 차량은 대리기사를 픽업하러 온 업체 차량이었고 A 씨가 술 마신 걸 알고 있었던 대리기사는 술 마시고 사고를 냈다며 다짜고짜 합의금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음주운전 안 하려고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까지 왔는데 음주 운전으로 협박당하다니... 정말 이보다 더 황당한 상황은 없을 겁니다.

합의금 협박과 신고 통보

술 마신 걸 대리기사가 알고 있는 상태니 반박도 하지 못하고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던 A 씨는 합의금을 500만 원까지 낮춰달라고 사정해 봤지만 단 한 푼도 낮출 생각이 없으니 빨리 결정을 하라고 재촉하는데 약점을 잡아서 협박하는 대리기사에 화가 난 A 씨는 제 번호는 알고 계시죠?

(대리기사 호출할 때 연락했던 통화기록) 보험처리는 해드릴 테니 연락 주시라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세요! 라고 말해버리고 집으로 올라와버립니다. 설마 대리기사가 진짜 신고를 할까?

반신반의했는데 결국 다음날 오전 경찰에게 음주 뺑소니 신고되었다는 전화 를 받게 됩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너무 화가 나서 될 대로 돼라라는 식으로 행동했지만 막상 경찰의 전화를 받으니 겁도 나고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선임 시점의 사건 판단

상담을 진행 하다 보니 A 씨의 경우는 도주 치상뿐 아니라 음주 무혐의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바로 선임을 진행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대응

1. 뺑소니(도주 치상) 무혐의 주장 :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걸 의미합니다. A 씨의 사고처럼 주차장 내 저속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충격이 워낙 경미하여 상해(전치)가 나올 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더라고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서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사건도 피해자가 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며 압박해 왔지만 아파트 내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마디모(Madimo) 프로그램 신청을 진행했고 국과수 결과는 "상해 가능성이 없음" 그리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A 씨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점과 A 씨가 보험처리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힌 정황까지 입증하여 도주 치상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드마크 역산과 혈중알코올농도

2. 음주운전 혐의 극복 A 씨가 술을 마신 시점부터 사고 당시까지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후 6시 30분 : 퇴근 후 1차 자리 (소주) ▶2차 자리 : 맥주 한 잔 ▶3차 노래방 : 음주 없음 ▶자정 무렵 : 대리 기사 호출 (사실상 이때부터 술이 깨기 시작) 저희는 A 씨가 마신 술의 양, 몸무게 등을 위드마크 공식 을 적용해 역산해 보니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가 형사처벌 기준인 0.03% 미만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음주운전 수치"는 전혀 아니었음을 명백히 입증한 것입니다.

협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정리

경미한 접촉사고였음에도 "술을 마셨다"라는 단 하나의 약점을 잡아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했던 이번 사건 만약 당황한 마음에 덜컥 합의금을 줬다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에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것이 악의적인 협박이나 과도한 형사 처벌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 많은 음주 교통사고를 상담하다 보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 무혐의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유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음주운전 사건 상당수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 음주 뺑소니는 당시의 상황과 정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전략은 전화 상담 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더 이상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전화상담비용은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