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혐의 사례] 대리기사의 음주운전 뺑소니 협박 (혐의 벗은 대응법)

<실제 사례>

회사원 A 씨는 회식자리 소주를 마시고 대리운전을 해서 집까지 도착했습니다. A 씨는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대리기사는 다음 예약이 있다고 지상에 차를 세우고 가버립니다.

차를 지상에 주차해도 상관은 없었지만 며칠 동안 차를 쓰지 않을 거라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옮기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서행으로 운전해 지하주차장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훅 들어와 A 씨의 차량 앞 범퍼와 충돌합니다.

주차장 내 서행운전이라 충돌 자체는 경미했습니다. 피해 차량에서 사람이 내렸고 A 씨도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 쪽으로 가는데 피해 차량 보조석에 내린 사람이 아까 A 씨 차를 운전해 줬던 대리기사였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 차량은 대리기사를 픽업하러 온 업체 차량이었고 A 씨가 술 마신걸 알고 있었던 대리기사는 술 마시고 사고를 냈다며 다짜고짜 합의금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음주운전 안 하려고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까지 왔는데

음주 운전으로 협박당하다니...

정말 이보다 더 황당한 상황은 없을 겁니다. 술 마신걸 대리기사가 알고 있는 상태니 반박도 하지 못하고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던 A 씨는 합의금을 500만 원까지 낮춰달라고 사정해 봤지만 금액을 낮출 생각이 전혀 없으니 빨리 결정을 하라고 재촉하는데 약점을 잡아서 협박하는 대리기사에 화가 난 A 씨는 제 번호는 알고 계시죠?

(대리기사 호출할 때 연락했던 통화기록) 보험처리는 해드릴 테니 연락 주시라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시라고 집으로 올라와버립니다.

설마 대리기사가 진짜 신고를 할까? 결국 다음날 오전 경찰에게 음주 뺑소니 신고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너무 화가 나서 될 대로 돼라라는 식으로 행동했지만 막상 경찰의 전화를 받으니 겁도 나고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우셨고 상담을 진행 하다 보니 A 씨의 경우는 도주치상 뿐 아니라 음주 무혐의 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바로 선임을 진행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뺑소니(도주 치상) :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걸 의미합니다. A 씨의 사고처럼 주차장 내 저속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충격이 워낙 경미하여 상해(전치)가 나올 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더라고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서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사건도 피해자가 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며 압박해 왔지만 아파트 내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마디모(Madimo) 프로그램" 신청을 진행했고 국과수 결과는 "상해 가능성이 없음" 그리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A 씨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점과 A 씨가 보험처리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힌 정황까지 입증하여 도주 치상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 음주운전 혐의 극복

A 씨가 술을 마신 시점부터 사고 당시까지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후 6시 30분 : 퇴근 후 1차 자리 (소주)

2차 자리 : 맥주

3차 노래방 : 음주 없음

자정 무렵 : 대리 기사 호출 (사실상 이때부터 술이 깨기 시작) 저희는 A 씨가 마신 술의 양, 몸무게 등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역산해 보니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 기준인 0.03% 미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치"는 전혀 아니었음을 명백히 입증한 것입니다. 술을 마셨어도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대리기사의 악의적인 협박과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통보에 A 씨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셨지만 다행히 사건 초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를 확보할 수 있었기에 도주 치상과 음주운전 혐의 모두 "혐의 없음"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통한 사고 정황 재구성

국과수 마디모 검증을 통한 상해 가능성 차단

(도주 치상 무혐의)

위드마크 공식 역산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입증 (음주운전 무혐의)

이처럼 음주운전이나 도주 치상(뺑소니)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사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황이 더 꼬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담비용은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