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사 구형 1~2년] 실제로 구속되는 유형 6가지

음주운전 재판에서 검사 구형

"징역 1년" "징역 2년" 듣게 되면 설마.. 했던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당장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그제야 부랴부랴 대응책을 찾게 됩니다.

달라진 음주운전 처벌 수위

과거에는 음주 운전이라 하더라도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구속에 대한 경각심이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 음주라도 2회 차 적발부터 곧바로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겨집니다. ●10년 이내의 재범이라면 단순 적발이라도 재판부에서 기본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설마 구속까지 되겠어?" 하는

안일함이 부르는 참사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에 나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마 구속이야 되겠어?" 하다가 막상 검사 구형이 징역 1~2년으로 듣고 크게 당황하는데요... 주변에서는 "검사가 세게 구형해도 판사님이 집행유예로 감형해 줄 거다"라며 낙관적인 얘기를 하지만 과연 내 재판에서도 통할지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사실 사안이 가볍지 않은 이상 음주운전 재판에서 검사의 구형은 기본이 1년~2년 징역형입니다. 원리원칙대로 실형을 구형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래 저렇게 몇 년 구형하는 거다"라고 무감각하게 넘길 게 아니라 왜 검사가 1-2년씩 구형을 했냐는 거에 "내 죄질의 무게"와 "제출한 양형자료의 부족함"을 점검 해 봐야 합니다.

똑같은 징역 1~2년 구형이라도 사안에 따라 위험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양형자료를 했다면 단순 음주적발 2 회차는 집행유예 선에 마무리될 수 있지만 무면허 음주 운전이라면 실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구속 확률이 극도로 높은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실형 선고(구속)로 이어질 확률이

치명적으로 높은 6가지 유형

1. 무면허 음주운전

이미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 운전은 곧바로 구속될 확률이 지극히 높습니다.

2. 인사사고 (위험운전 치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민/형사상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에 따라 구속이 결정됩니다.

3. 음주 뺑소니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특히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일반 인사사고보다 구속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4.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공권력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기만한 행위로 보아 죄질을 매우 악질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10년 이내 음주 전력이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5. 타인 인적 사항 도용 (주민등록법 위반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인적 사항을 적는 등 거짓 행동을 한 경우 죄질이 불량하여 중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6.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출소 후 3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입니다. 사법부가 준 마지막 기회를 저버린 것이므로 법률 구조상 실형 외에는 대안이 없어 구속 확률이 치명적입니다.

이 외에도 초범이라도 피해자 상해가 극심한 경우

동종 집행유예 선고 후 10년이 안 지난 경우 음주 뺑소니 후 경찰관 폭행/측정거부 등이 겹친 경우 역시 구속이 매우 유력합니다. 검사 구형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검사 구형 후 선고기일까지 2~3주의 시간밖에 없기에 하루도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양형자료를 추가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면 선고기일을 연기해서라도 양형자료는 충분히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2가지!

①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② 내가 제출한 양형자료가 부실하지 않은지 냉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판사님께 마지막 선처의 명분을 제공하고 부족한 양형자료를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냉정한 재판부에서는 변호사의 선임 여부 자체를 "피고인이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양형자료로 판단합니다.

재판에서 변호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게 난다는 것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사 구형을 받고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어떠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선처 받는데 유리한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양형자료는 부족함이 없는지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진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비용은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