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성공사례] 음주 뺑소니 2,000만 원 합의금 요구받았다면? 무작정 주지 마세요

야근을 마치고 밤 10시가 다 되어 뒤늦게 술자리에 합류했던 직장인 A 씨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 한 캔을 더 마셨습니다.

노래방에서 2시간쯤 보냈을까..

술이 다 깼다는 착가에 직접 운전을 하기로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음주 운전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대리기사를 3번이나 불렀지만 잡히지 않아서 그만... 그리고 집까지 거리가 5km 남짓으로 가깝다 보니 조심히만 가면 아무 일 없을 걸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전 시작한 지 얼마 지나기 않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의 뒷부분을 콩 하고 살짝 박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당황해서 현장을 이탈

도주 치상 혐의의 시작

비상등을 켜고 내려서 확인해 보니 피해 차량은 육안으로 파손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다행히 피해자도 차에서 나오며 어디가 아프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대화중 갑자기 피해자가 A 씨에게 가까이 오더니 표정이 굳어집니다.

"혹시 술 마셨어요? 술 냄새가 나는데 음주운전하셨네요" 라더니 경찰을 부르겠다며 휴대폰을 가지러 차로 향하는데.. 그 순간 극도의 공포를 느낀 A 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현장을 도주해 버렸습니다.

핸드폰도 꺼 넣고 밤새 잠도 못 자고 불안하던 A 씨는 다음날 근처 파출소로 자수를 하러 갔는데 이미 "뺑소니"로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음주 측정도 요구받았지만 사고 후 이미 10시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 파출소 순경분께서 조만간 정식 조사가 진행될 거라는 안내를 받고 일단 귀가했습니다.

이틀 뒤 00경찰서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관은 "음주운전 뺑소니" 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는 나오셔야 하고 조사 전에 피해자랑 합의 잘해서 선처를 구해보라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수사관이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해보라는 건 합의 여부에 따라 혐의가 빠질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그날 저녁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굉장히 격양된 말투로 음주 뺑소니는 합의 안 해주면 구속인 거 아시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A 씨는 정말 죄송하다고 너무 당황해서 그랬다고 음주는 정말 (운전에 영향을 줄 수치가) 아니었다며 혹시 원하시는 금액이 있으신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A 씨는 합의금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말한 합의금은 무려 2000만 원 조수석에도 일행이 있었고 병원 치료 중이니 인당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겁니다.

만약 합의가 제대로 안되면 민형사 고소는 물론 탄원서까지 내겠다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했던 거죠... A 씨는 우선은 돈을 마련해 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충돌 당시 속도가 시속 15km 남짓이었고 차 안에 사람이 다칠 수가 없는 충격인데 2,000만 원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았던 법률사무소 3곳의 답변은 오히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술 냄새도 났다고 했고(음주 혐의)+뺑소니 면 구속될 수 있으니 합의금도 주고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도 준비해야 한다" 라며 900~1000만 원의 고액의 수임료를 제시할 뿐이었죠.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A 씨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뺑소니는 물론 음주까지도 무혐의" 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보였거든요.

저희는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550만원 비용으로 사건을 수임해 진행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뺑소니(도주 치상)는 "사람이 다쳤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을 뜻합니다. 실제 전치 2주 이하의 경미한 사고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합의 없이도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정교한 법리적 방법이 존재합니다.

A 씨 역시 무리한 합의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정면돌파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경찰 조사 전

치밀한 전략이 필수입니다. 특히 술 냄새가 났다는 신고내용 때문에 음주 운전을 의심받고 있는 부분은 전략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1. 경찰 조사 일정을 미뤄 방어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2. 술집 CCTV를 확인해 실제 음주량과 주문 내역을 꼼꼼히 확인

3. 사고 시간과 결제 내역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당시 수치를 예측합니다.

당시 예상 수치가 형사처벌 기준보다 낮게 도출된다면 조사 과정에서 음주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카드가 됩니다. A 씨의 최종 경찰 조사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 씨는 음주운전 및 도주 치상 모두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으로 피해자 보험처리만 해주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상세 대응 전략은 블로그에 모두 기재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인별 상황이 모두 달라 전화상담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면 피해자의 강압적인 태도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겁을 먹고 무리하게 돈을 맞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준다고 해서 모든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 돈은 돈대로 쓰고 사건은 그대로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무작정 돈으로 막으려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내 상황이 정말 법적으로 유죄가 성립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보고 대응한 것이 최선입니다.

제대로 된 법적 절차로 과도한 지출을 막고 최소한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저희 사무실의 목표입니다. 상담비용은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