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사구형 2년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부터 단순 사건이라 해도 예외 없이 구공판되어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 대해 경각심이 있는 분들은 여기저기서 수집한 정보로 나름대로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재판받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들을 보면 반성문, 가족 지인의 탄원서, 금주 서약서,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수료증, 차량 양도 매매 증명서 정도인데요. 사실 이런 서류들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려운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라도 내면 그나마 다행인데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재판장에 들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양형자료를 내야 하는지도 몰랐다는 분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회사 다니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공판 기일까지 와버린 거죠. 사정은 이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반성"과 "재범 우려"인데 아무 자료도 내지 않는다면? 겨우 기본적인 자료만 냈다면? 반성도 없고 재범 우려도 있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음주운전 2회 사건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30대 중소기업 과장 의뢰인 A 씨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외벌이 가장으로 몇 년 전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한 상태에서 최근 금리 인상까지 겹쳐 경제적 압박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평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고 2회차 적발이지만 인사사고 없는 단순 음주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회사 업무가 워낙 바쁘다 보니 반성문과 탄원서 몇 장만 제출하고 "설마?

구속까지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변호인 도움 없이 홀로 공판기일에 참석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사건을 가볍게 여겼던 것과 달리 실제 법정 분위기는 살벌할 정도로 무거웠고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몰아세우는데 눈앞이 캄캄해지셨다고 합니다. 검사 구형 2년 선고 이전 전력이 불과 3년으로 짧은 데다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0.18%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재판부와 검찰 모두 죄질이 매우 무거운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대부분 1년~1년 6개월 정도 구형을 예상하지만 최근 재범 주기가 짧고(5년 이내) 음주 수치가 높으면(0.2% 가까울수록) 검사 구형은 높게는 3년까지도 선고됩니다.

변호인 선임과 현실적인 비용

A 씨는 급히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니 대부분 사무소에서는 양형자료 준비, 재판 기록 열람, 선고기일 연기 등의 이유로 660만 원에서 770만 원 사이의 높은 수임료를 요구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다고 하셨는데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A 씨의 경제적 사정까지 고려하여 440만 원에 선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선고기일만 남은 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50만 원에서 44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편입니다. 수임료가 높은 대형 로펌, 부장 판사,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변호를 한다 해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 지는 않습니다.

높은 수임료 지불이 아닌 핵심은 "의뢰인의 구속을 반드시 막아줄 것인가"입니다.

선고 기일 전 마지막 골든타임

선고기일만 남은 시점이라도 추가적인 소명 자료와 양형 자료 제출을 위해서는 우선 사건 기록을 다시 복사해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 기일 연기 신청을 하여 대응 시간을 확보하는 과정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 몇 장 더 내는 수준이 아니라 기록 검토를 통해 기존 재판 과정에서 놓쳤던 유리한 정황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자료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치밀한 준비 과정이 동반될 때 비로소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형사재판 준비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라는 자세가 기본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물론이고 반성문과 탄원서의 질을 높여야 하며 봉사활동, 음주 치료 및 교육 이수 내역은 물론 소감문까지 상세히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을 필사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기부, 헌혈, 장기기증 서약 등의 자료를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현재의 절박한 상황을 법리에 맞게 전달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A 씨처럼 어린 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장의 구속은 한 가정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소명하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구공판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거나 또는 이미 구공판을 받고 검사 구형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최선의 방법은 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담비용은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