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양형자료도 제출했는데 검사구형 1년~2년 선고기일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변호인 없이 혼자 양형자료 준비해서 음주운전 재판에 들어갔다가 법정에서 검사의 징역 1~2년 구형을 듣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히 문의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알코올 치료 내역, 준법교육이수증,차량 매도 증서, 헌혈증, 도로교통안전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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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양형자료도 많이 챙겨 갔는데 왜 징역형이 구형되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억울해하십니다. 이분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보다는 질입니다. 제출한 양형자료의 양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본연의 죄질에 맞춰진 법리적 양형 자료가 없는데요... 사건 자체의 죄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일률적인 양형자료로는 구속 위험을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확연히 높아지는 대표적인 죄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대물 피해가 발생한 사고인데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외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뺑소니 혐의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이처럼 구속 피하기 어려운 불리한 정황들이 명백한데도 정작 핵심이 빠진 양형자료로 대응하고 있으니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체계적인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고 피해자 합의와 핵심 양형 요소를 치밀하게 결합해 변호인 의견서로 입증합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법리적 보완 없이 형식적인 서류만 나열한다면 판사는 피고인의 자료를 더욱 엄격한 잣대로 들여다볼 게 뻔합니다. 이게 반대로 양형자료라는 개념조차 없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헤매다가 재판 당일 아무런 대비도 없이 법정에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은 "과연 내가 실제로 구속까지 될까?" 입니다.

비용 문제로 혼자 대응하다가 막상 검사의 실형 구형을 들으니 덜컥 겁이 나고 이제 와서 변호인을 선임하려니 실익이 있을지 갈팡질팡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검사 구형으로 징역형을 받았다면 더 이상은 지체할 시간이 없이 즉시 법률 자문을 거쳐 변호인 선임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고기일까지 실질적인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1. 홀로 대응하여 법리적 의견서와 양형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

2. 피해자와의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선고기일 연기 및 합의 도출이 시급한 경우

3. 집행유예 전력 등으로 인해 반드시 벌금형 선고나 구속 방어가 필요한 경우

물론 모든 사건에 무작정 선임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단순 음주 적발이고 구속 위험이 낮은 사안이라 판단되면 상담을 통해 부족한 양형자료를 보완해 드리며 경과를 지켜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선고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지?"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현재 본인의 사건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받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무조건 선임하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선임의 실익과 집행 유예, 벌금형 가능성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충분한 상담하신 후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선임을 결정하시는 것을 합리적인 과정입니다.

(참고로 선고기일만 남은 단계에서의 사건 대응 수임료는 기본 330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변호사 선임하여 이익이 되셨으면 합니다. 상담은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