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차 벌금형 기대하기보다 구속 방어가 우선입니다

음주운전 3회차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벌금형으로 끝낼 방법이 없나요?"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음주 3회는 무조건 구공판되는 사안입니다. 만약 사고까지 있었다면 사실상 벌금형이 나올 확률은 희박합니다.

지금은 벌금형을 기대하며 이곳저곳 문의할 때가 아니고 당장 법정 구속을 어떻게 면할지 사활을 걸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

구속을 피하기 위한 냉정한 상황 판단 음주운전 3회차 구속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 특히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10년 이내의 전력: 현재 가중처벌의 기준은 "10년 이내 재범"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높은 음주 수치와 주행 거리: 알코올 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길수록 상습성과 위험성이 가중됩니다. ▶사고 여부 및 규모: 사고 규모가 크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만약 사고가 가벼운 편이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진단서 제출"을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미 진단서가 제출되어 위험운전 치상 혐의가 추가되었을 때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구속 확률을 낮추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집행유예 전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처의 기회(집행유예)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 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회차에서 벌금형의 가능성

벌금형은 불가한가요? 실제 많은 분들이 "누구는 음주 3회인데도 벌금 받았다더라.." 물어보시는데요. 이미 3회차는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거나 사고(치상죄)로 기소되었어도 형사합의와 양형자료가 완벽하다면 예외적으로 벌금형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벌금형 다음이 집행유예라는 오해

집행유예는 되는 거죠?

"이전에 벌금형 받았으니 이번에 집행유예 되는 거죠?"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벌이 벌금형 → 집행유예 → 징역(구속) 순으로 차례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처벌의 수위 단계일 뿐이지 처벌의 순서가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벌금형으로 여러 번 선처까지 받았는데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재판부는 더 이상은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 단계 없이 바로 "구속" 이라는 마지막 단계를 선택할 것입니다.

양형자료 준비의 핵심

재판부의 마음을 돌릴 "진짜 양형자료" 준비 필수 양형자료인 반성문과 탄원서를 여러 장씩 제출했더라도 남들 다 내는 양형자료일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있는 음주운전 3회차의 경우 1.

형사합의는 기본 중의 기본 *간혹 피해자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가 안되었을 때는 일부 변제,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사회 공헌 증빙: 헌혈 증서, 기부 내역, 장기기증 서약서, 봉사활동 등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는 노력을 시각화해야 합니다. 3.

변호인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포함 여러 개의 양형자료를 제출해도 판사님과 검사님이 가장 집중해서 보는 양형자료는 바로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변호사가 몇 장 써주는 변호인 의견서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변호인 의견서는 제출한 양형자료 항목별로 피의자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반성의 의미로 어떠한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변호인의 의견이 들어가고 기존 판례들을 인용하여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 분별력 있게 분석하여 작성합니다.

사실상 변호인 의견서는 선고 결과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형자료는 검찰로 기소되기 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지만 재판 중이라도 선고 전이라면 아직 대응할 시간과 기회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정구속 이후의 절차

실제로 "설마? 구속까지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홀로 선고기일에 나갔다가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구속이 돼서 구치소 로 가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구속되고 나면 가족분들이 대신해서 변호사를 찾아 항소를 준비하고 다시 재판받기까지 4-5개월 구치소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을 한다 해도 집행유예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상담비용은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