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사 구형 1년~2년 정말 구속될까? 실형 확률 높은 5가지 케이스

"음주운전 재판 갔더니 검사 구형 1년 받았습니다. 저 감옥 가나요?"라며 겁에 질려서 상담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검사 구형은 검사가 판사님에게

"이 정도 벌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법원의 최종 선고 형량은 검사 구형의 50% 안팎에서 책정되는 편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확률일 뿐

내 사건에서도 해당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입니다.

구속 확률이 높은 대표적인 케이스

"음주 운전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난다"라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집행 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최근에는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비율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사건이 아래의 5가지 케이스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재판부가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전문 법률 대리인을 만나 실질적인 대응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1. 초범이지만 인사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

: 음주운전 전력이 없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이 경합되면 재판부는 죄질을 매우 무겁게 봅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는데 제대로 된 합의도 되지 않았다면 초범도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10년 이내에 동종(음주/무면허)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면 재판부는 "재범 우려가 극히 높다"라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합니다.

3.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차 이상인 상습범인 경우

: 현재는 상습 음주 운전을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성 짙은 중범죄"로 엄중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적발 횟수 자체만으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4. 여러 가지 죄명이 한 번에 묶여 경합된 경우

: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인명 피해를 내고 도주했거나(도주 치상) 적발되자 측정을 거부, 경찰관 폭행한 경우(공무집행방해) 또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대는

행위(주민등록법 위반)

등은 사법부를 기만한 행위로 보아 가중 처벌됩니다.

5.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형식적인 내용의 반성문과 탄원서 몇 개만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사실상 아무런 실효성 없는 무의미한 대응에 불과합니다.

이미 구형이 나왔다면

지금 해야 할 현실적인 대응책

혼자 재판을 준비하다가 검사 구형 1~2년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재판은 특수한 몇 가지 상황이 아닌 이상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얼마나 선처를 받아내느냐"가 핵심인 철저한 양형의 싸움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진정성 있는 합의(또는 공탁)를 이끌어내야 하고

▶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위험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선고기일 연기 신청" 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라도 부족한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보강하여 판사님의 마음을 돌릴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셔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변호사 선임 입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를 "피의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재범을 막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재판부가 가장 집중해서 검토하는 자료가 바로 변호인의견서이며 사실상 변호인 의견서가 최종 선고 결과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검사 구형 이후 선고 형량을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선고 사례 몇 개와 주변 지인의 얘기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지금 가장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뿐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2010년 초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 수임과 노하우 축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수임료도 선고기일 전 변호사 선임비용은 기본 330만 원부터로 상황에 맞게 의뢰인 분들의 사정을 고려해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습니다.

상담비용은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담 없이 상담 전화 주세요.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