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신고 무혐의 가능할까? (합의금 500만 원 요구받았던 실제 성공사례)

자영업을 하시는 A 씨는 거래처 미팅 후 저녁 자리에서 소주 두어 잔을 마시고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 범퍼를 살짝 들이받는 접촉사고가 발생합니다.

다행히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터라 충돌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바로 내려서 사과부터 했고 보험 접수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피해 운전자가 "혹시 술 드셨어요?"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술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걸 간과한거죠! 음주 사실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A 씨는 "한 잔밖에 안 마셨고 절대 취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합의금 제시하며 "제발 신고는 하지 말아 주세요" 당황한 A 씨는 신고만은 말아 달라고 사정했고 피해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합니다.

딱 봐도 컴파운드로 문지르면 금방 없어질 스크래치인데 500만 원이라니.. 완전 음주 운전으로 약점을 제대로 잡혀서 협박을 받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도 본인이 잘못한 건 분명하니

"당장 송금해 줄 수 있는 돈이 200만 원뿐"이라고 정말 돈이 없다고 사정했고 피해자는 다시 "음주운전 신고 당하면 벌금이 얼만 줄 아냐? 1000만 원은 될 건데 겨우 200으로 때우려고 하냐? 500만 원도 내가 많이 봐준 거다"라며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겁니다.

A 씨도 "정말 돈이 없다 부탁드린다"라고 여러 번 부탁했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시간 가까이 실랑이만 벌어졌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냥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A 씨도 "그럼 그러시라고! 아까 드린 명함으로 연락 주시고 보험접수는 지금 바로 해드리겠다"라고 차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도주를 한 것입니다. A 씨는 바로 보험사로 전화해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사고 접수를 하고 핸드폰 전원을 꺼놨습니다. (혹시 경찰이 전화가 올까 봐...) 그리고 그날은 집에 가지 않고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음주 뺑소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1. 경찰 신고 여부

우선 피해자는 경찰에 이미 "음주 뺑소니"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했더라도 본인이 먼저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나 A 씨가 명함(연락처)을 건네고 떠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2. 상해 및 피해 여부

차량이 경미했어도 대부분의 피해자는 다쳤다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히 상담을 진행해본 결과 A 씨의 경우는 뺑소니뿐 아니라 음주 무혐의 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바로 선임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을 마치자마자

(새벽에 A 씨의 핸드폰 부재중 전화와 문자로 연락이 왔었던) 담당 수사관분께 전화를 드려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고 피해자 연락처를 우선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께 전화를 드렸는데 예상 했던대로 화를 내시며 "음주운전해서 합의금 주겠다고 사정하더니 도망을 가요?" "지금 나는 사고로 허리도 아프고 차도 고쳐야 해서 오늘 출근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여전히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으로 정면돌파

뺑소니(도주 치상) :

고의적인 도주 + 치상(피해자 상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도주 치상죄 (뺑소니)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디모 결과 상해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도주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 상해가 없으니 도주치상죄는 무혐의가 됩니다. (다만 "사고후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될 여지는 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법

마디모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정면돌파가 가능하지만 200~300만 원 선에서 합의만 된다면 현실적으로 합의가 제일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500~1000만 원씩 요구하는 피해자와 금액을 줄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 대리인의 중재 역할을 중요합니다.

▶저희는 피해자분께 최종적으로 200만 원을 제시했고 이 금액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며 상해 없이 나올 텐데 그럼 200만 원의 합의금도 못 받을 수 없다는 점으로 설득했고 결국 상해 진단서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습니다.

뺑소니 무혐의 : 피해자 상해 없고 현장에서 연락처를 남기고 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도주 치상 무혐의로 종결 "이제 남은 건 음주운전 혐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경찰 신고 당시 "술 냄새가 났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기에 아예 술을 안 마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대신 저희는 음주 사실은 인정하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인 0.03% 미만 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치밀한 역추산 계산과 시간 경과에 따른 알코올 농도 변화를 논리적으로 입증한 끝에 최종적으로 음주 수치 0.023%로 인정받아 음주운전 혐의까지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무혐의를 끌어내는 세부적인 법리적 노하우는 악용 우려가 있어 블로그에 전부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대응책은 전화 상담 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 뺑소니"로 신고되었음에도

뺑소니와 음주운전 혐의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 되는 최상의 결과 만약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뺑소니로 면허취소 4년에 음주까지 결합되었으니

면허취소 총 5년

여기에 추가적으로 형사처벌 벌금은 2000만 원 가까이 나왔을 겁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구공판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선고 예상) 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에는 초기 대응만 잘하면 무혐의로 종결되는 유형이 의외로 많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가 내 사건의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전화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되십니다.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