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과 측정

음주측정 거부, 혈중알코올농도, 숙취운전, 단속 절차. 수치와 절차가 결과를 가르는 지점.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조사를 받은 지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약 12km)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다 보니 간혹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나 인적 사항을 도용하는 사례 가 있습니다.

회사원 A 씨는 술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박는 사고를 냈습니다. 파손이 꽤 되었지만 계속 있다가는 경찰이 올 것 같다는 두려움에 일단 현장을 벗어나 집으로 가버립니다.

회식을 마치고 직접 운전해서 집으로 가던 A 씨는 도로 단속에서 음주 측정을 받고 0.13% 나와 음주가 적발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란? 술을 마신 후 일정 시간 지나면 (30~90분 내) 알코올이 체내에서 흡수되기 시작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현상으로 상승기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받았다면 운전 당시보다 측정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술을 마신 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오히려 음주 운전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대리기사와의 다툼으로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가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 인데요.

제조업 관리자로 일하는 A 씨는 새벽 4시경 인천 공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일어나 차를 몰고 가는 길에 신호위반으로 근처에 있던 경찰관의 단속을 받게 됩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음주 측정 거부를 했다가 처벌에 이르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대부분 술에 취해 판단력이 떨어져 단순히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또는 시간을 지연시켜 음주 수치를 낮추려는 목적인데요 이러한 운전자들은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으니…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1-2년 전과 달리 올해 들어 음주운전 사고 관련 기사가 하루에도 몇 건씩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음주운전 사고가 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요구를 받았을 때 측정 거부하고 버티다가 측정거부죄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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