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죄 벌금형 가능할까요?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요구를 받았을 때 측정 거부하고 버티다가 측정거부죄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게 겁이 나서 측정을 거부했거나 시간을 끌어 술이 깬 후 측정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거부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으니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죄가 됩니다.

음주 측정 불응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요건 1. 음주 측정을 요구받은 대상자가 측정 거부 의사표시로 불응 의사를 밝혔을 때 2. 측정 거부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경찰관의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고지했음에도 불응한 경우 3.

측정 거부를 하고 단속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도망을 갔을 때 ※음주 측정 거부 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은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를 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청에 따랐나, 따르지 않았나 가 처벌의 기준)

음주 측정 거부 초기 대응

음주 측정 거부 죄는 음주운전 보다도 죄질 자체를 좋지 않게 봅니다. 벌금형 규정이 있지만 초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대부분이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구속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찰 조사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전략적인 대응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 적법한 절차가 미비된 채 진행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 적법성 유무를 따져보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 측정 요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을 주장하여 음주 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경찰 조사 때 받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사건 전체 흐름을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다양한 성공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전략을 세우고 대응방법을 조력합니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