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구속을 피하기 위한 대응 방안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음주 측정 거부를 했다가 처벌에 이르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대부분 술에 취해 판단력이 떨어져 단순히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또는 시간을 지연시켜 음주 수치를 낮추려는 목적인데요 이러한 운전자들은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측정 거부 자체가 처벌 대상

하지만 음주 측정 거부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이며 오히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며 폭행, 폭언까지 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더해져 실형까지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혐의가 겹칠 때의 구속 위험

음주운전+측정거부,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이같이 두 가지 이상 죄명이 합쳐지는 경우 구속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재범 이상이라면 검사의 구형도 배로 늘어날 것이고요.

이런 상황은 반드시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해야 구속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 구속을 피하기 위한 대응 방안 음주운전 혐의 외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까지 더해진다면 초범도 예외 없이 실형 황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합의와 공탁금

▶공무집행방해(경찰관 폭행) 합의 경찰관의 상해 정도에 따라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실상 실형을 면하기 어렵기에 반드시 경찰 조사 이전부터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될 거 같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공탁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공탁금은 합의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합의의 효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누구를 해하려는 의도가 없는 단순히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발생함 점을 주장 해야합니다. ▶전과, 집행유예가 없음을 주장 음주 운전의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재판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더라도 10년 이상 오래되었거나 기존에 집행유예 전력 없이 벌금형만 있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실형 시 생계 사정 소명

▶실형을 받았을 때 처해지는 상황에 대한 호소 실형을 받았을 때 직장 해고 사유가 있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외벌이 가장 또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등 실형으로 남은 가족들의 생계에 치명적일 수 있는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 적극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죄는 무면허 운전, 뺑소니 만큼이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구속 확률이 높은 심각한 사안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변호인을 통해 준비한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얼마 전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 A가 최종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서 100%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서울 전역, 수도권, 강원, 충청권까지 사건을 수임이 가능하며 구속 방어 및 벌금형을 원하는 분들의 사건에 있어서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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