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가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되었습니다. 무죄 가능할까요?

술을 마신 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오히려 음주 운전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대리기사와의 다툼으로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가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 인데요.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리기사와의 다툼 사례 세 가지

사례 1. A 씨는 대리기사 불러서 집 근처 골목까지 잘 왔는데 대리기사가 A 씨의 집 앞 골목이 좁아서 주차된 다른 차량과 부딪힐까 봐 겁이 난다고 운전을 거부 했고 결국 대리기사는 차를 세워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골목 입구에 차가 세워져 있으면 다른 차량이 들어오는 게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A 씨는 40M 가량 운전을 해서 집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후쯤 A 씨의 집에 경찰이 찾아와서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례 2.

B 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한대 쳤고 화가 난 대리기사는 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B 씨는 대리기사가 본인을 도로 한가운데 두고 떠났다고 오해를 해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집 방향으로 운전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적발되었습니다. 사례 3.

C 씨는 대리기사가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추가 비용 요구로 인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대리기사는 차에서 내려 가버렸고 당황한 C 씨는 어쩔 수 없이 지하주차장까지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집으로 올라간 C 씨네 집으로 경찰이 찾아와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았다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긴급피난 인정 요건

음주운전 무죄 주장이 가능할까요?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무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된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긴급피난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피난 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 2.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3. 긴급피난 행위에 의해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4.

피난 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사례별 긴급피난 가능성

그럼 사례 1,2,3 중 어떤 상황이 긴급피난(긴급 위난) 주장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사례 1 입니다.

사례 1의 경우 대리기사는 차를 두고 가버렸고 A 씨가 차를 빼지 않는다면 늦은 저녁 좁은 골목으로 진입하는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될뿐더러 차량 사고의 위험 또한 높다고 주장하였고 실제 원심법원에서 A 씨가 차량을 계속 세워둘 경우 사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고를 막고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여 부득이 하게 운전 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였고 최종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례 2의 경우 도로에 버려진 차량으로 인해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했다면 모를까 B 씨의 경우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기에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례3 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다툼으로 인해 대리기사가 집 근처에 차량을 두고 가는 경우인데요. 이 역시 긴급피난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운전거리가 몇십 미터 이내로 짧았기에 양형 사유로 주장 해 볼 수 있습니다.

무죄 주장 시 유의점

긴급피난은 납득 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감정을 앞세워 무죄를 주장했다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이 긴급피난 상황은 아닌지 다소 애매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저희 음주운전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음주 운전에 대해 무죄, 무혐의가 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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