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무면허 단속 타인 명의 도용 실형→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조사를 받은 지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약 12km)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순간의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 A 씨는 단속 현장에서 타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관련 문서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총 7개의 혐의가 적용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

(검사 구형 징역 2년)

선고받고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항소심(2심)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의 핵심 대응]

1심 실형 선고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A 씨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는 점(양형부당)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변호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세밀하게 입증해낸 것이 항소심 감형(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양형 전략]

자발적 범행 인정 및 자수: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 스스로 명의도용 사실을 밝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정성 있게 반성한 점 재범 방지 의지 실천 (차량 처분):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즉시 판매(폐차) 처분하여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한 점

지속적인 반성과 사회봉사:

꾸준한 반성문 제출은 물론 진심 어린 반성의 의미로 지속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이어온 점

가족들의 간절한 탄원:

A 씨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도할 것을 다짐한 점 전과 관계: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및 추가 양형자료 다수 제출

1심 실형으로 벼랑 끝에 섰던 의뢰인 A 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서명을 위조하는 행위는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 입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초기 대응부터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입증해낸다면 최종 선고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유사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더 이상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전화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