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음주운전 구속방어 변호사 선임

제조업 관리자로 일하는 A 씨는 새벽 4시경 인천 공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일어나 차를 몰고 가는 길에 신호위반으로 근처에 있던 경찰관의 단속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던 중 경찰관은 A 씨에게 술을 마셨냐며 음주단속을 요구했고 전날에 술을 마시긴 했지만 이미 술이 다 깬 상태이었기에 A 씨는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고 호흡측정을 합니다.

채혈로 더 높아진 수치

그런데 A 씨의 예상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 자고 일어나 정신이 너무 또렷했기에 음주 수치를 인정하게 어려웠던 A 씨는 채혈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채혈 측정하면 수치가 더 떨어 질거라는 생각에서 요구 했는데 채혈측정 결과 오히려 더 높게 나와 상황이 더 불리해졌습니다.

호흡측정과 채혈 측정의 차이

음주 수치를 낮출 거라는 생각에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호흡측정과 채혈 측정 두 가지 방법으로 음주를 측정한 사람 중 무려 84%가 호흡측정을 했을 때보다 채혈 측정을 했을 때 더 높은 알코올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채혈 측정 시 수치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채혈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단속부터 재판까지의 흐름

음주운전 단속이 되면 보통 일주일 이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구공판이 된다는 문자를 받은 후 정식재판을 받게 되고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되는데 짧게는 2~3개월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럼 변호인 도움을 언제 받아야 하나요?

재판을 받기 시작했을 때? 구공판이 된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당연히 변호사의 도움은 경찰 조사 때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유죄, 무죄를 따지는 재판이 아닌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재판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한다면 검사의 구형이 낮아 질것이고 이는 정식 재판 때도 영향을 받아 최종 판결은 구형한 형량 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3회차 적발과 실형 가능성

특히나 A 씨의 경우처럼 음주운전 3회차 적발이라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기에 더욱 더 철저하게 대비해 아합니다.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이 된 것이 아닌 잠을 자고 난 후 숙취운전으로 단속되었으니 감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 숙취운전이라고 해서 감형의 요건이 된다는 형법 조항은 없습니다.

대신 운전 당시 상황을 A 씨 입장에서 유리하게 변론을 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숙취운전에 대한 오해

아침 숙취 음주 운전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숙취운전자분들이 숙취니깐, 억울하니깐, 사고는 없었으니깐 하며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홀로 대응하다가 검사 측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나서야 그때 부랴부랴 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이라면 지금은 집행유예 이상 최고 구속될 수 있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변호사 상담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선처를 받을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충분한 상담 후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선임을 결정하시는 게 합리적인 과정입니다.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