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본 무혐의 조건

회사원 A 씨는 술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박는 사고를 냈습니다. 파손이 꽤 되었지만 계속 있다가는 경찰이 올 것 같다는 두려움에 일단 현장을 벗어나 집으로 가버립니다.

집 주차장에 도착해 보니 범퍼도 푹 들어갔고 헤드라이트도 깨져있어서 그냥 넘어가지는 못하겠구나 경찰 전화는 오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오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와서 받았는데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왜 도주를 했냐? 술 드신 거 아니냐?

추궁을 하는데 이때 차라리 아니라고 말하면 좋았을걸 A 씨는 얼떨결에 대리기사 불러서 왔다는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경찰은 "대리기사요? 그럼 사고는 대리기사가 낸 건가요?" 이 말을 듣고 "아...

큰 실수를 했구나" 라고 느낀 A 씨는 사실은 직접 운전을 했다고 바로 정정했는데 어디서 오던 길이냐는 질문에는 실제 갔었던 식당 위치를 솔직하게 말해버립니다.

당황해서 내뱉은 거짓말에 결국 술 마신 장소를 노출한 상황 A 씨가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던 이유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에 음주가 적발되면 벌금으로 끝날 일이 아니기에 바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A 씨의 사고 당일 타임라인

비고

경찰에는 2,3차 술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1차 고깃집만 갔다고 진술한 상태 1차 고깃집 CCTV에 A 씨가 술 마시는 장면도 찍혀 있어서 경찰도 음주 운전을 했다는 증거는 확보되었지만 이 사건에는 반전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1차 술집 결제하고 나온 시간이 오후 7시경 운전을 시작한 시간 00시 30분 5시간 30분이나 공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5시간 30분의 공백기 동안 추가 음주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알리바이만 확보된다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0.03% 미만의 음주 수치는 음주운전이 아닌 거죠.

A 씨의 경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찰 조사 때 수사관은 1차가 끝난 후 추가적으로 술을 더 마셨을 거라고 압박을 했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시간대별 구체적인 진술을 하며 음주 정황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시작(00시30분)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12% 계산서를 제출 최종적으로 음주 운전은 무혐의 사고 후 미조치 부분만 적용되어 최종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되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 음주량(ml),도수(%), 알코올, 몸무게, 성별, 음주 시작/종료시간을 대입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법 *위드마크는 '추정'에 기반하므로 증거가 불충분했을 경우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분명 잘못한 것이 맞지만 A 씨처럼 술 마신 시간과 운전 시간 사이의 간격 긴 경우 위드마크 조사를 통해 음주운전 혐의를 극복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경찰 조사 시 몸무게 재측정 등 변수가 많고 실제 음주량을 증빙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현재 상황이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인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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