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운전 무죄 실제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란?

술을 마신 후 일정 시간 지나면 (30~90분 내) 알코올이 체내에서 흡수되기 시작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현상으로 상승기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받았다면 운전 당시보다 측정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 사건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원 A 씨는 저녁 9시~10시 30분까지 고깃집에서 친구와 소주를 나눠마시고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던 길 11시 20분 신호 대기 중인 차과 충돌사고가 발생합니다.

11시 45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받게 됩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 0.12% 음주 종료 후 75분 이내 측정된 수치로 이때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판단합니다.

출처:네이버뉴스

혈 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운전 무죄 가능성 상승기라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알려진 통계, 자료는 없지만 기존 판례들을 보면 법원은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법정 기준과의 차이 -음주량, 음주 지속 시간, 종료 시점 -운전 당시의 행태나 사고 정황 등 고려하여 운전 당시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치 0.03% 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측정을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제기가 가능한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