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운전자 바꿔치기 다른 사람 명의 도용을 했다면?

회식을 마치고 직접 운전해서 집으로 가던 A 씨는 도로 단속에서 음주 측정을 받고 0.13% 나와 음주가 적발됩니다. 이미 2번의 음주 전력이 있었던 A 씨는 순간 겁이 나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없다고 말하고 음주 전과가 한 번도 없는 친형 B의 인적 사항을 대고 귀가 조치를 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와의 차이

운전자 바꿔치기인가요? 음주 측정 현장에서 동승자가 대신 "내가 운전했다"라고 주장했다면 운전자 바꿔치기가 맞지만 A 씨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럼 단순 거짓말인가요?

줄줄이 붙는 추가 죄명

이런 상황은 단순 거짓말을 한 것을 넘어 경찰이 작성하는 단속 서류에 B 씨의 인적 사항으로 서명까지 했으니 죄명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붙습니다. 1. 주민등록법 위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죄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단속 결과 통보서나 진술서의 "성명"란에 B 씨의 이름을 적고 서명했다면 문서 자체를 가짜로 만든 것이라 이 죄가 적용됩니다. 3.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직무 방해): 경찰의 정당한 단속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혐의 4.

범인도피교사 (경우에 따라 추가) 만약 B 씨와 짜고 B의 인적 사항을 사용했다면 B 씨는 "범인도피죄" A 씨는 이를 시킨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추가될 수 있지만 A, B 친형제 사이인 경우 친족 간 특례를 적용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남남일 경우에만 적용 현장에서 솔직하게 말했다면 음주운전 혐의만 받을 텐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으로 3개 이상의 혐의가 추가됩니다.

끝까지 숨길 수 있는지

끝까지 친형이 운전했다고 주장해도 되나요? ▶아니요 이건 절대 불가합니다. 음주단속 후 1~3주 이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경찰서에 출석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피의자 확인입니다. 지문 확인, 주민등록증 사진대조인데 결국 다 들통나게 됩니다.

대리 출석의 결말

음주 전과가 없는 친형 B가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음주단속을 했던 경찰관과 경찰 조사하는 수사관은 다르잖아요 제 얼굴도 기억 못 할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패가망신"으로 가는 직행열차입니다.

음주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작성한 음주운전 적발 보고서에는 운전자의 인상착의 및 특징 등이 기록됩니다. 요즘은 바디캠 이나 채증 사진이 남아 있는 경우 가 많아 수사관이 이를 대조하면 바로 들통납니다.

인상착의를 확인하지 않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마지막에 지장을 찍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단속 현장에서 시스템에 기록된 정보 (또는 향후 대조될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즉시 긴급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국가 사법 체계를 통째로 속이려 한 중죄에 해당됩니다.

자수라는 선택지

결론은 더 늦게 전에 자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론 자수를 한다고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모든 혐의가 없어지고 음주운전 혐의 한 개만 남는 건 아닙니다.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관 성향에 따라 대응한다면 수사관님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A 씨와 같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추가 혐의를 제외한 음주운전 혐의 한 가지로 만 경찰 조사를 진행했던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운전자를 바로잡는 큰 고비를 넘기고 구공판을 준비하셔야 구속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음주운전 3회차로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 신분 도용까지 자수 골든타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아 구속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대도 혼자 대응하실 건가요? 처음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자수부터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대응 방법은 전문 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전화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