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

연락처를 줬는데도 뺑소니라는 경우, 경미한 접촉 후 이탈, 도주치상 무혐의까지.

운전 중 경미한 접촉사고나 오해로 인해 순식간에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도로 기물이나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시키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됩니다. 단순 사고 후 미조치는 면허 취소 처분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방어하기가 수월한 편에 속합니다.

회사원 A 씨는 모임이 끝나고 차를 몰고 골목길을 지나다가 마주 오는 차량과 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워낙 경미하고 상대방 차량도 차에서 내리거나 하지 않아서 A 씨도 그냥 골목길을 빠져나왔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무서운 죄명입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이 뒷받침된다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고 직후 당황한 나머지 명함 한 장 건네거나 번호만 찍어주고 급히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줬으니 됐겠지?

회사원 B 씨는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 깜빡 졸음이 쏟아져 잠결에 브레이크를 밟은 발 힘이 빠지며 차량이 앞으로 움직여 그만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툭 쳤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도로 기물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볼라드, 가로등, 가로수, 신호등, 도로 화단, 도로 연석...) 음주운전한 것이 적발될까 봐 보험회사,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한 거죠.

사고를 내고 그냥 갔는데도 뺑소니가 아니라고? ■평범한 지하주차장 사고 00아파트 지하주차장 운전자 A 씨는 차량을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보행자 B 씨와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사고후미조치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 조사 때 기본적으로 사고 주변에 설치된 CCTV, 주변 차량 블랙박스, 카드 사용내역, 핸드폰 착발신 내역 등 확인을 하거나 확인을 한다며 슬슬 압박하면서 반응을 봅니다.

교통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며칠 후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도주 치상)로 신고되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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