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피해자 전치2주.4주 기소유예 사례 불기소결정서 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무서운 죄명입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이 뒷받침된다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유턴 중 발생한 비접촉 사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5년 8월경 인천 00구 인근 도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세운 다섯 갈래 주장

2. 변호인의 핵심 조력 도주치상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엄중히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소명: 사고 당시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 의심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를 사고 전후의 행적을 치밀하게 소명하여 불필요한 음주 의심을 선제적으로 차단 ▶비접촉 사고의 특수성: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던 점을 강조. ▶피해 정도의 경미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을 입증 ▶원만한 합의: 피해자들이 보험 처리를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처벌불원서)을 이끌어내고 ▶초범 및 반성: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3. 결과: 기소유예 (인천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53***호)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선고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두 처분의 차이

"불기소"와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1. 불기소 결정이란?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므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당연히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의 의미와 효과

2. 기소유예란? (불기소의 한 종류) 의미: 범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이번 한 번만 기소를 미루고 선처해 주는 처분입니다. 효과: 모두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 에서 피의자에게 최상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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