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경미한 접촉사고 후 그냥 갔다면 뺑소니인가요? [무혐의 성공사례]

회사원 B 씨는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 깜빡 졸음이 쏟아져 잠결에 브레이크를 밟은 발 힘이 빠지며 차량이 앞으로 움직여 그만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툭 쳤습니다.

깜짝 놀란 보행자는 차량을 두들기며 거세게 항의하자 당황한 B 씨는 창문만 살짝 내리고 "왜 그러시냐?"라며 대응하다가 괜히 차에서 내렸다가 술 마신 게 걸릴까 봐 신호 바뀌자마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버립니다.

이런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차량에서 내려 사과하고 보험처리를 해주는 게 맞는데 (B 씨도 술만 마시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랬겠지만) 한편으로는 "에이~ 그래도 사람을 쳐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멀쩡히 서서 대화까지 했는데 설마 뺑소니가 되겠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신고 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도주치상 성립의 두 가지 요건

이런 사고도 뺑소니(도주 치상) 맞나요? 뺑소니 즉 도주 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일부러 도주했는가?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가? 이 중 하나만 빠져도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도 넘어져 다쳤거나 차량 파손도 있었다면 모를까 B 씨처럼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충분히 무죄를 다퉈볼 만한 '정면돌파' 구간이 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확인된 유리한 정황

■핵심 포인트 4가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B 씨의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다음 4가지 유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1. 정지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풀려 서서히 움직이다. 접촉한 점 2. 접촉사고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던 점 3.

졸음운전 중이라 차량 움직임, 접촉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4. 사고 직후 피해자가 현장에서 걸어서 다닌 점 "도주 고의성도 없었고 피해자 상해도 없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

여기서 음주운전 의심 을 받지 않을 행적 조사 대비는 필수입니다.

혐의를 벗기 위한 세 갈래 대책

음주운전 의심 뺑소니 혐의를 벗는 대책 1. 피해자와의 "전략적 합의" 사고 자체가 워낙 경미해서 누가 봐도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적은 비용으로 합의가 된다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는 변호인을 통해 확보하고 "다치지 않았다"라는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경찰도 더 이상 뺑소니로 몰고 가기 어렵습니다. 2. 합의가 안 된다면?

"마디모 프로그램" 피해자가 억지 상해를 주장하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국과수 감정)을 신청해서 "상해 없음"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마디모 프로그램: 사고 상황을 재현해서 탑승자 상해 정도를 추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상해 여부를 판별하는 데 쓰입니다.

음주 행적 조사와 자백 압박

3. 음주운전 행적 조사 뺑소니 사고의 경우 거의 다 음주운전 적발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것입니다. B 씨의 사례만 보더라도 도주하지 않고 사고 직후 바로 보험처리만 했더라도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주했다? 이 부분에서 음주를 의심하지 않는 수사관은 없습니다. -당일 신용카드 사용내역 -핸드폰 제출, 통화기록, 핸드폰 착발신 위치 내역 제출도 요구하며 -어디서 누구랑 무엇을 하다가 왔는지 행적 조사 를 받게 되는데 이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이라도 하면 수사관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어차피 조사하면 다 나온다." "사람까지 치고 도주했는데 거짓 증언을 하면 가중처벌된다." "차라리 지금 자백하는 것이 낫다" 라며 자백을 유도합니다. 실제 대부분은 여기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백을 합니다.

초기 대응과 사건 결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실에서 수사관과 1:1 조사를 받으며 당당하게 진술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불가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뺑소니 사건은 초기 대응이 90%입니다. 피해자의 협박에 겁먹고 무리한 합의금을 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행적 조사도 남아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B 씨의 경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고 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알리바이와 함께 마디모 신청으로 정면 돌파를 했고 결과는 도주 치상 무혐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면허취소되지도 않았고 피해자 보상은 보험사에서 몇십만 원 정도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B 씨께서 만약 혼자 대응했다면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끌려다니다가 제대로 합의도 못하고 경찰 행적 조사 때 술 마신 것까지 적발되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음주 뺑소니 사고 초기에 방향 한번 잘 못 정하면 돈은 돈대로 쓰고 처벌은 처벌대로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최선의 대응 방법은 전문 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전화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