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는 줬는데 뺑소니라고요? 도주치상 위기에서 살아남는 법

사고 직후 당황한 나머지 명함 한 장 건네거나 번호만 찍어주고 급히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줬으니 됐겠지?

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며칠 뒤 경찰서에서 "뺑소니(도주 치상)"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그때부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뺑소니는 단순히 사고 내고 도주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의 잣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냉정합니다.

성립 요건과 합의의 한계

뺑소니 무조건 처벌 대상일까? 뺑소니가 성립되려면 고의성+피해자 상해 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른 채 그냥 가버렸을 때 성립하는 범죄죠.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피해자와 합의해서 안 다쳤다고만 하면 뺑소니가 안 되나요? ☞ 만약 누가 봐도 큰 사고인데 안 다쳤다고 우긴다면 경찰은 피해자에게 큰돈을 주고 합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차량 파손이 큰데도 사람이 거의 다치지 않은 기적 같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 오히려 수사 기관의 반감을 사기 딱 좋습니다.

경미 사고에서의 죄명 변경 전략

사고가 경미했다면 돌파구는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였다면 이때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사고가 아니었으며 ▶사고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피력하거나 ▶도로에 차를 세워두는 것이 위험해서 잠시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 정도로 죄명을 변경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반드시 "음주 의심"은 피해야 합니다.

음주 사실이 적발되는 순간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경미한 사고였다고 해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는 필연적이죠. 일단 경찰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도망간 것 아니냐?"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연락처를 주고도 신고되는 이유

연락처를 줬는데도 왜 문제가 될까? 사고 현장에서 명함을 주거나 휴대폰 번호를 교환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뺑소니로 신고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술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급하니 명함만 툭 던지듯 주고는 피해자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현장을 떠나는 경우들입니다. 명함만 줘서는 안 됩니다. 그 명함이 가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석대로라면 현장에서 번호가 맞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시켜 주고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는지 양해를 구한 뒤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술 마신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도 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건 최상의 조건입니다.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하여 진단서 제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큰돈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정말 흔한 경우입니다. 뺑소니라는 약점을 잡고 정말 경미한 사고인데도 1~2천만 원씩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죠. 다칠 정도도 아닌데 천만 원도 넘는 큰돈을 줘야 하냐고..

만약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면 당당하게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며 다퉈볼 수 있겠지만 음주 정황이 많다면 (피해자가 술 마신 거 같다. 술 냄새가 났다로 진술) 합의금 아끼려다 더 큰 폭풍 구속·면허취소를 맞게 됩니다.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최대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율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나중을 생각하면 훨씬 큰 이득입니다. *너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일부 변제, 공탁의 방법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전에 점검할 항목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연락처를 줬는데도 왜 피해자가 신고했냐고 "라고 물을 겁니다. 이때 "당시 경황이 없어 오해가 있었다"라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살펴 유리한 부분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 음주 운전을 의심하고 있는지? ☞ 술집 카드 내역이 있는지? ☞ 술 마신 장소가 노출될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 어디까지 행적 조사가 이뤄졌는지?

☞ 가벼운 접촉사고라 미인지를 주장할 수 있는 정도인가? ☞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줬는지? ☞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사고 며칠 뒤 병원을 갔는가? ☞ 경찰이 연락 오기 전 먼저 자수를 했을 때 유리한 점이 있는지?

☞ 뺑소니 면허 결격 4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까다롭게 살펴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빈틈없는 알리바이 구성 혼자서 가능할까요?

음주 뺑소니는 대응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범죄입니다. 본인이 한 일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최선의 방법은 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