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내고 그냥 가버렸는데 뺑소니 무혐의 판결

사고를 내고 그냥 갔는데도 뺑소니가 아니라고? ■평범한 지하주차장 사고 00아파트 지하주차장 운전자 A 씨는 차량을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보행자 B 씨와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사고 직후 A 씨의 행동

당황한 A 씨는 바로 차에서 내려 B 씨의 상황을 살폈고, 괜찮으신지? 물었지만 B 씨는 제대로 운전하지 않는 A 씨를 지적하며 화만 내다가 A 씨가 건넨 연락처를 받기 거부하고 사고 현장에서 떠나버립니다.

이틀 뒤 접수된 뺑소니 신고

그리고 이틀 후 B 씨는 전치 2주(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A 씨가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를 했고,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며 만약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A 씨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경찰 조사는 사고 직후 B 씨가 아프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화만 내다가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 치상 (뺑소니)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되었지만 B 씨가 이의신청을 하여 A 씨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라는 선택

벌금 500만 원을 내고 사건을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A 씨는 한순간에 뺑소니범으로 몰리게 된 것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법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 A 씨의 선임 변호사는 A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결과,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등을 기초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고, B 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B 씨의 증언 중 CCTV 등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 사고 후 A 씨의 행동 *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황 * B 씨의 모순되는 증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씨의 도주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주 치상 (뺑소니) 협의 →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범 위반 → A 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이 만드는 차이

평범한 교통사고도 사고 이후의 어떻게 대응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신속히 변호사 자문을 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무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꼭 필요한 분들이 변호사 선임하여 이익이 되셨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후 도주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