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도주치상죄 성립 여부와 변호사 선임 비용 기준

운전을 하다가 도로 기물이나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시키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됩니다. 단순 사고 후 미조치는 면허 취소 처분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방어하기가 수월한 편에 속합니다.

단,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정황이나 의심이 없다는 전제하에서요 문제는 피해자가(인사사고)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났을 때입니다. 이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 수위가 대폭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무려 4년 동안 면허가 취소 됩니다.

실무에서 접하는 도주 치상 사건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압축되며 각 유형에 따른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누가 봐도 파손과 충격이 상당한 경우

사고 규모가 명백하다면 "정말 몰랐다"라는 변명이나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무죄를 다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이때 변호인을 선임하는 목적은 무죄 판결이 아니라 현실적인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감형 전략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유사한 전력이 있거나 사고 규모가 커서 실형 가능성이 구체화된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음주 혐의가 추가로 기소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2. 고의성 여부가 애매한 경우

정말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정황상 "알았을 텐데 도망쳤다"라고 의심받기 딱 좋은 경계선상의 사건들입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신속하게 개인 합의하여 진단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스치듯 지나간 아주 경미한 수준인 경우

충격 자체가 미미했다면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무죄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무리하지 않는 금액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마디모(Madimo) 프로그램 을 신청해서 사과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과학적으로 입증받는 정면돌파 전략도 가능합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기준

선임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내 사건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죄나 혐의 없음을 전면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깨끗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

간혹 사건에 대해 냉정하게 짚어주지 않고 오직 사건 수임(계약)만을 목적으로 막연한 낙관론만 늘어놓는 곳들이 있습니다. 당장이야 듣기 좋겠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기적처럼 바뀌지는 않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초기 대응의 방향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 해결해 주겠다'는 달콤한 확답이 아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감 없이 짚어내고 가장 현실적인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2010년 초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음주 및 뺑소니 관련 사건들을 수임해 오고 있습니다. 수임료도 주로 440만 원~550만 원부터 상황에 맞게 의뢰인분들의 사정을 고려해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비용은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무료로 진행됩니다.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선임을 결정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담 없이 상담 전화 주세요.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