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사 대응

경찰 전화, 출석 요구, 진술서, 보험사 조사관.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자차 접수했을 뿐인데 갑자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사고 현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경찰에서도 연락받은 것도 없었고요.

경찰로부터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혹시 술 마신 게 걸릴까?" 온갖 불안함이 밀려오실 겁니다. 경찰이 음주 조사를 정말 할까요?

최근 자차 보험을 접수했다가 보험사로부터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묻는 상담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파손이 크지 않아 수리비가 100~200만 원 선에서 해결된다면 보험사에서도 사고 경위서만 받고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경미하게 긁은 사고라 보험 접수했는데 접수 다음 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취조하듯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교통조사계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게 된다면 누구라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과실이나 부주의로 단독사고가(도로 기물, 주차장 기둥 등을 박는) 발생하기도 합니다. 운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상황이죠.

운전을 하다가 도로 기물(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도로 연석, 터널 벽 등)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을 때 파편도 없는 경미한 파손이었거나 목격자가 전혀 없다면 당장 경찰 연락을 받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며칠 동안 경찰 신고전화가 오지 않거나 경찰 전화를 받았더라도 조사 없이 범칙금으로 마무리된 경우 "정말 운이 좋았다" "이제 다 걱정할 일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험사에 자차 접수를 합니다.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그냥 갔는데 경찰 전화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하지 않은 운 좋은 케이스입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경찰이 1차 종결권 을 갖고 검찰은 보완수사·재수사로 통제하는 구조 검찰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은 고소/고발 등 다수 사건을 직접 수사해 종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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