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경찰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경찰이 1차 종결권 을 갖고 검찰은 보완수사·재수사로 통제하는 구조 검찰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은 고소/고발 등 다수 사건을 직접 수사해 종결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도 가능) 몇 년 전만 해도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입건된 사건은 전부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 개념이라 경찰 단계에서의 판단이 최종 결론처럼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 종결도 가능해졌습니다. 검찰에는 사건 결과 보고만 이루어지는 구조라서 실질적으로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거의 정해진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도 음주운전 의심 사건에서 경찰 조사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음주 부분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기에 지금은 경찰 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남양주 사고 후 미조치 사건 사례

최근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에서 진행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이 넘는 수입차를 운전하던 회사원 A 씨는 새벽시간 술 마신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집 근처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를 냅니다.

대물 피해는 150~2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았지만 자차 수리비가 3,0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사고 이틀이 지나도 경찰 전화가 없길래 혹시 이대로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자차를 접수를 했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차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고 사고 직후 바로 보험접수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며 "음주운전" 아니냐며 솔직히 말하라며 만약 보험사 자체 조사를 통해 음주운전 정황이 나오게 되면 경찰에 보험 사기로 고발 을 하겠다며 압박을 합니다.

당황한 A 씨는 음주는 절대 아니라고 새벽시간이라서 경황이 없었고 주말도 껴서 늦게 접수한 것뿐이라고 변명을 하고 나중에 전화 다시 하겠다고 끊습니다.

음주를 의심하는 보험사와 다시 통화할 생각을 하니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데 결국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사고 후미 조치권으로 사고가 접수되었다고 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까지 받습니다.

현장 음주 측정이 없었던 경우

음주 측정 안 했으면 어차피 괜찮은 거 아닌가요? 결국 A 씨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처음 물어본 질문이 음주 측정 안 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였습니다. 사고 후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면 경찰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하지 못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술 마신 장소를 찾을까요?

음주 장소 특정과 위드마크 공식

경찰은 사고 현장 CCTV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서 운전 형태와 동선을 파악합니다. (비틀거리면서 운전하지는 않았는지? 어느 방향에서 오던 길인지) 술 마신 장소와 사고 지역이 가깝다며 쉽게 출발 장소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착/발신 기지국 확인, 블랙박스, CCTV 및 당일 시간대별 행적 진술을 통해 거리와 상관없이 술 마신 장소를 찾아냅니다.

술 마신 장소가 특정되면 경찰은 술 마시는 영상을 확보해 →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위드마크 공식(Widmark) :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 사실 경찰 수사관이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술 마신 장소를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음주 측정 안 했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고?" "무조건 술 마시지 않았다"라고 잡아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확실한 알리바이도 대지 못하고 우기기만 하는 이런 불성실한 조사 태도는 경찰의 수사 범위만 더 넓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간대별 행적과 알리바이 구성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간대별 확실한 행적이 있어야 하고 알라바이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예) 오후 6시 퇴근, 교통사고 자정쯤 사고였다면 6시간 동안의 행적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거짓 진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야근을 하고 집으로 가던 길 사고를 났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 경찰이 회사 건물 주차장 출차 기록, 출퇴근 기록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실 건가요?

▶퇴근 후 지인을 만나서 술은 마시지 않고 저녁만 먹고 헤어졌다고 거짓 진술할 경우 → 동행인 인적 사항, 식당 상호를 요구할 것이고 ▶퇴근 후 헬스장에서 운동을 몇 시간 동안 하다가 집으로 갔다 →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경찰은 헬스장 갔다는 걸 증빙만 해주면 됩니다.

(입장, 퇴장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거짓 진술이면 당연히 제출하지 못하겠죠? ▶기분이 울적해서 드라이브를 했다. 공원을 산책했다.

→ CCTV 제출 제출이 어렵고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하지도 가지도 않은 곳을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핸드폰 임의 제출이나 휴대폰 기지국 확인으로 금방 거짓임이 밝혀집니다. 알리바이는 사실에 기반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때 어떤 질문을 받을지? 어떤 걸 제출 요구할지? 경험이 없는 평범한 일반인이 경찰을 대응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합니다.

변호사 선임의 실무적 효과

“변호사 선임하면 오히려 더 의심받는 거 아닌가요? 실무상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경찰 조사전 사전 통화로 조사관의 성향 및 피의자 조사 내용, 어떤 단서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건지?

미리 파악하여 당일 행적에 대해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알리바이를 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최대한 유리한 상황에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조사 연기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는 불필요한 자백을 막고 진술을 정리하며 수사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보험조사관도 변호사가 직접 연락해서 사고 경위 및 사고 경위서 작성해서 자차 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대응합니다.

경찰 조사는 단 한 번뿐입니다. 전화 상담 요청해 주시면 확실한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는지 무혐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진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전화,방문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