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접수했더니 음주 의심으로 찾아온다는 조사관 꼭 만나야 하나요?

최근 자차 보험을 접수했다가 보험사로부터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묻는 상담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파손이 크지 않아 수리비가 100~200만 원 선에서 해결된다면 보험사에서도 사고 경위서만 받고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리비가 몇백 혹은 천만 원이 넘는다면 이건 완전 얘기가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전화로 사고 당일 몇 시에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사고 직전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집요하게 물어보고 대면 조사를 위해 담당 조사관을 직접 파견합니다.

<실제 사례>

저희 사무실을 찾았던 직장인 A 씨의 사례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A 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새벽 1시경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순간 당황한 A 씨는 현장을 이탈해 집으로 갔고 몇 시간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사고 경위와 음주 여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A 씨는 "새벽이라 경황이 없어 일단 귀가했고 아침이 밝은 대로 차주에게 연락하려 했다. 술은 마시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경찰은 추가적인 질문 없이 보험처리 바로하라며 상대 차주의 연락처를 넘겨주었고 벌점과 범칙금 고지서가 발송될 것이라 안내한 뒤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난다고??" 경찰 조사가 허무할 정도로 쉽게 끝나자 A 씨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곧바로 대물 및 자차 보험 접수를 신청했습니다.

피해 차량과 본인 차량의 합산 수리비는 1,000만 원 정도가 나왔지만 어차피 보험으로 해결될 일이라 믿고 안심하던 찰나 다음 날 보험사 조사관으로부터 다소 압박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나요?" 찾아오겠다는 보험조사관을 거부할 수도 없는 게 피해 차량 보험처리가 늦어지면 괜히 일이 더 커질 거 같고 그렇다고 선뜻 만나자니 밀려오는 불안감에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보험사 행적 조사의 강제성

보험조사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통신기록 조회나 카드 결제 내역 강제 열람, 사설 CCTV 분석 등의 수사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면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 모순이나 정황 증거를 포착하는 데 베테랑입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증으로 바뀌는 순간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경찰에 "보험 사기 및 음주운전 혐의" 로 정식 수사를 의뢰합니다. 조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거부는 불가능합니다. 보험 약관상 계약자는 사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을 조사하나요? 수리비 규모가 크다면 조사관이 직접 찾아와 사고 전 몇 시간 동안의 행적을 분 단위로 요구합니다. 이동 경로를 약도로 그리게 하거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출 및 현장 CCTV 확인 동의서 서명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경찰도 아닌데 대충 둘러대면 넘어가겠지"라며 홀로 조사관을 만나러 나갑니다. 하지만 고도의 유도 신문과 "이대로 드러나면 보험 사기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속될 수 있다"라는 압박을 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현장에서 음주 사실을 자백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보험사 대응하는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실제 상당히 많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의뢰인을 대신해 보험조사관과 직접 통화하고 (보험조사관이 대면조사를 요청할 경우 의뢰인과 동행) 보험사 사고 경위서 작성 및 보험 지급 청구서 대리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끝까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험사의 부당한 압박을 차단하고 자칫 경찰 고발로 번질 수 있는 리스크를 막아 원만하게 보험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로부터 음주 의심 정황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가능하면 즉시 답변하기보다 다시 전화하겠다며 끊으신 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상담은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