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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없이 끝난 사건인데... 보험사가 음주 의심하며 경찰 신고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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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경미하게 긁은 사고라 보험 접수했는데 접수 다음 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취조하듯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사고 당일 몇 시에 어디서 누구랑 계셨어요?" "제대로 답변 안 하시면 경찰에 음주 운전으로 신고합니다." 경찰에서도 벌금 내고 끝난 사건인데 보험사가 왜 압박을 하는 거죠?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회사원 B 씨는 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 계속 거절되자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집까지 운전을 합니다. 다행히 집 주차장까지 잘 도착해서 주차 공간을 찾는 도중 그만 주차된 수입차 한 대를 쓰윽 긁고 맙니다.

가벼운 사고였지만 혹시 바로 전화를 하면 술 마신 게 걸릴까 봐 일단 집으로 올라갔고 다음날 오전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 "사고 내고 왜 그냥 가셨어요?" B 씨: "기둥을 박았다고 생각했는데 차량이 옆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경찰: "술 드시고 운전한 건 아니죠?" B 씨: "그건 절대 아닙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보험 접수를 원하니 빨리 처리해 주라며 벌점 25점에 벌금 12만 원 고지서 가 갈 거라고 경찰 조사 오라는 말도 없이 전화를 끊습니다.

B 씨는 정말 이렇게 그냥 끝난다고? 밤새 걱정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피해자 마음 바뀌기 전에 보험접수(대물, 자차)를 바로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다음 날 보험사 담당자 전화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보험사는 "새벽 1시에 사고를 내고 보험접수도 바로 안 하신 게 이상하네요.." 만나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니 오늘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당황한 B 씨는 만나서까지 조사를 해야 하냐? 오늘 언제 퇴근할지 모른다고 답을 하니 점심시간이라도 잠시 찾아오겠다는 걸 우선 이따 전화를 다시 하겠다고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불안해하는데 그 와중에도 보험사는 전화 3번에 문자까지 계속 오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에 B 씨는 "수리비는 자부담하겠다고 보험 취소해 달라"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차라리 보험을 취소하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취소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며 예) 음주 운전처럼 음주 운전했다고 시인하시면 취소해 드릴게요."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보험사는 결국 자백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백할 수도 없고 보험조사관을 만나자니 그건 더 못하겠고 지금 상황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경찰이 아니라고 보험사 만만하게 보다가 큰코다칩니다. 보험조사관(SIU)들은 보통 베테랑 전직 경찰 출신이 많아서 눈빛과 말투부터 압박감이 다릅니다. 수입 차나 전기차는 자차 수리비가 기본 수천만 원씩 깨지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음주운전 면책 사유'를 찾아내서 지급을 거부하려고 눈에 불을 켜는 겁니다.

이때 보험사가 들이미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① 정보공개 청구 위임 요청

"사고 처리를 위해 필요하니 동의해 주세요"라고 할 텐데 보험 약관상 동의는 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서명하기 전에 내가 동의하는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무조건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시간대별 행적 조사

조사관이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사고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겁니다. 질문이 자체는 간단해 보이지만 답변 하나하나에 꼬투리 잡실 수 있는 정교하게 짜인 함정입니다.

"왜 새벽시간에 사고가 났나요?"

  • 음주로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유도

"사고 나고 왜 바로 접수(경찰, 보험) 안 하셨어요?"

  • 음주를 감추고 싶었던걸 정황 유도

(술 깨려고 시간 끈 거 아니냐는 의심) "출발하기 전에 누구랑 어디서 뭐 드셨어요?"

  • 식당, 주점 영수증 확인 목적

"술 마셨다는 증거 있나요?" "음주운전 아니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든 말든 맘대로 하세요!" 이런 배짱은 오히려 상황만 꼬이게 만듭니다.

간혹 이렇게 세게 나가면 보험사도 물러설 거라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보험사는 그동안 모은 정황 증거(사고 후 도주, 석연치 않은 시간대)를 들고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 를 진행합니다. 벌금으로 끝난 사건이라도 경찰에 사건이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짜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당일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결제 장소 확인)

동선 내 모든 CCTV와 블랙박스 확보

핸드폰 기지국 위치랑 통화 기록 조회

이 단계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 단순 음주운전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험 사기 미수" 혐의까지 얹어져서 정식재판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험사 첫 전화 한두 통에 모든 게 결정됩니다.

보험 접수하고 오는 첫 전화 혹은 보험조사관과의 첫 대면에서 90% 이상이 긴장해서 말실수를 합니다. 이때 횡설수설하며 뱉은 한마디가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돌아옵니다. 최근 들어 B 씨의 사례처럼 보험사에서 음주를 의심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한 대응방법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주변에 경험 있는 지인이나 모든 법률사무소에서 상담도 가능하지만 보험조사관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정보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법률사무소가 보험사 사건 수임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 상담 자체가 원활하지 않거나 사고 경위서 작성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수년간 보험사 대응에 대한 실무 경험이 많기에

보험조사관을 대응하는 노하우

사고 경위서 작성 및 제출까지 직접 해서 자차(대물) 수리비 받아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현재 보험사로부터 음주 의심 압박을 받거나 사고 경위서 작성을 독촉 받고 계시다면 섣불리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전화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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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365일 가능하고 무료입니다. 무료 전화 상담과 상담창 챗봇 모두 무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첫번째 건물입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상담창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 또는 상단에서 네 가지 언어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