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직업, 신분
공무원·교사·군인·회사원. 형사처벌과 별개로 걸리는 징계·당연퇴직 문제.
공무원 음주운전 퇴사 위기 벌금형 가능할까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법률사무소를 찾는 분들 중 공무원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의 경우 일반 사기업과 달리 형사사건 재판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직장해고 사유 반드시 벌금형 선고가 필요하다면
지난 구정 연휴 때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의뢰인분의 사연입니다. 사례: 재범 상태에서 낸 인사사고 의뢰인 A 씨는 모임에서 소주 5-6잔 정도를 마시고 직접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던 중 신호를 보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바뀐 보행자 신호에…
공무원 음주운전 벌금형 가능할까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은 강도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 이 세 가지 적발 시 무관용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공무원 경찰 음주운전 해고 위기 대응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공무원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라 감봉, 정직 심할 경우 해임이 되기도 합니다. 공직자뿐 아니라 공기업,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군인, 경찰, 교사 까지도 포함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2회 당연퇴직 위기라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는 공무원은 당연퇴직(자동퇴직) 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됩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징계 대응
공무원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어려운 시험과 높은 경쟁률을 뚫고 힘들게 합격한 공무원 신분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면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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