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벌금형 가능할까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은 강도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 이 세 가지 적발 시 무관용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기업이 많아 형사처벌을 받아도 별도의 회사 징계는 없지만 공무원 신분이라면 감봉, 정식 심할 경우 해임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 징계를 하는 대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고형 이상이면 당연퇴직

음주운전 한 번의 실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을 해야 합니다. (금고형에는 집행유예도 포함)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서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평생직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적발 유형별 징계 기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혈중알코올농도, 음수 횟수, 인사 사고 여부, 무면허 등 적발 유형별로 세세하게 나누어 징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최고 수위 징계를 받고 당연퇴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닌 연금 수령액이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금 수령액이라는 두 번째 문제

일반 퇴직과 달리 공무원 당연 퇴직은 그동안 쌓아왔던 공무원 연금을 절반 밖에 수령하지 못한다고 공무원 연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면 항소를 해서라도 벌금형으로 선고 수위를 낮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사재판이 그렇듯 이미 1심에서 선고받는 결과를 바꾼다는 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항소 전에 준비해야 할 것

1심 재판을 받아보고 안되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를 해야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경찰 조사 때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항소까지 가지 않게 철저하게 양형자료와 벌금형을 받기 위한 합리적인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돈과 시간을 훨씬 더 아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소속기관 통보와 징계위원회

경찰 조사에서 신원 조회를 한 후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소속된 기관으로 음주 운전으로 입건된 사실이 통보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사실을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징계위원회까지 열려서 소명을 해야 하니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찰 조사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을 조언 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공무원, 공기업, 교사, 군인, 대기업 직원 다수의 음주사건을 수임하나 경험이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 운전은 해고, 해임, 파면과 직결되기에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방향을 모색해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고 결과만 불리해집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세요.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전화, 문자 남겨 주세요.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