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내가 피해자인데.."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될 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 측은 어떻게든 처벌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가 법률 전문가를 대동하여 치밀하게 대응하다 보니 정작 어떠한 조력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법리적 오해를 받거나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몰리기도 합니다.

실제 "내가 명백한 피해자인데 당연히 경찰이 내 편을 들어주고 상대방을 처벌해 주겠지"라고 기대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2차 가해를 입거나 억울한 불송치 결정을 마주하는 피해자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분명 내가 피해자인데..." 불송치 된다고?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명백히 피해를 입었는데 당연히 처벌받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한 젊은 여성분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러한 현실이 잘 드러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모텔에 동행했다가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분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즉시 신고했고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매뉴얼대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의 태도는 다소 중립적이고 신중했습니다.

"맨정신으로 모텔에 따라간 점"

"처음 만난 사이에 모텔을 간 정황"

▶"사건 이후 대화 중 '얼마를 줄 수 있냐'는 취지의 언급이 살짝 섞인 점" 수사관은 국과수 결과를 토대로 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정황들이 피해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분은 국선변호인만으로는 본인의 억울함을 제대로 피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선변호사를 찾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분과 상담을 진행한 결과 진술과 정황상 성적 자기결정권이 명백히 침해된 사건임이 확인되었고 법적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선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실질적인 역할 그렇다면 피해자 전담 변호사는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단순히 고소장을 대신 제출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세한 피해 경위서 작성 및 진술 정돈

당시의 상황, 심리 상태, 주위 환경, 가해자의 행동 등을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정연하게 정리합니다.

증거 확보 및 수사기관 압박

경찰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위치의 CCTV나 정황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빠른 확보를 촉구합니다.

일관된 진술 유지 및 사전 대비 ★(가장 중요)

조사 전: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 요소를 미리 체크하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조사 후: 기존 진술의 맹점을 보완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끝까지 유지시킵니다.

합의 절차 대행 및 재판 대비

상대방이 죄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스트레스 없이 적정한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합의서 작성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상대방이 무죄를 주장해 재판으로 넘어가면 법정 증인신문이라는 큰 부담을 겪게 됩니다. 이때 증인신문 예상 질문 정리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돕습니다.

불복 절차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 단계별 불복 절차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피해자 고소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실질적 피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객관적 증명"입니다.

모든 대응은 철저히 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증거의 객관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몸에 남은 미세한 상처라도 사진으로 남기고 병원 진단서 및 치료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받은 정신과 진료 내역 역시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 다운 정황의 존재 :

사건 직후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하소연한 기록, 가해자로부터 받은 사과 문자, 해바라기센터 방문 및 신고 기록 등은 피해 진정성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정성 훼손 주의:

만약 사건을 유도한 정황이 있거나 합의금을 먼저 요구하다가 수용되지 않자 고소한 정황이 포착되면 피해의 진정성이 크게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합의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도성 고소는 진행 자체도 어렵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도 힘듭니다.

변호사 선임 시 체크해야 할 비용 구조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가해자의 직업이나 경제적 자력을 가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호사 수임료 계약 방식을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부 사무소의 경우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고소 대리 500만원

• 재판 단계 별도 비용 추가 + 이의신청시 추가 비용 별도 + 항고시 다시 추가 비용 발생... 이러한 방식은 사건이 길어질수록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단계별 추가금이 발생하는 계약보다는 1심 선고 시점까지를 포함하는 고정 수임료 형태의 계약이 피해자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고 안정적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 고소 및 재판까지 전담하는 사건의 경우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550만 원에서 재판 포함 최대 770만 원 선으로 투명하게 정액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응 방법을 몰라 혼자 조사에 임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치밀한 주장에 휘둘려 역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방의 죄를 명확히 입증하고 확실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논리적이고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셔야 합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