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구약식 처분

의도치 않게 손에 쥐어져 있던 스마트 폰으로 몰카를 찍는 경우는 많진 않지만 호기심에 즉흥적은 기분에 몰카를 찍어봤다는 경험치를 종종 듣게 됩니다. 마음을 먹고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감행하는 경우도 성범죄 입니다.

몰카는 범죄이며 적발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사회면서에서 심심치 않게 기사화 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몰카 혐의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구약식 처분이라는 선택지

몰카를 촬영했는데 벌금으로 끝낼 수 있을까? 성범죄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수사 기관의 출석통보를 시작으로 보안처분까지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연루시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자유롭길 바랄것 입니다.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중에 '구약식' 처분이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판사가 아닌 검사 측에서 피고인에게 형을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 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식이 인정되는 조건

몰카죄 사건에 대해서 모두 구약식 명령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공판 과정이 필요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단순 폭행이나 음주운전 등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법관이 판결을 해야 하는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검사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구약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구약식 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사건의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한

만약 의뢰인이 구약식 처분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명령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더더욱 필요하게 됩니다.

연인 사이 촬영도 문제되는 지점

카촬죄 혐의시 여자친구나 배우자와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사진을 촬영한 경우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등 몰카 촬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율 1위인 나라에 걸맞게 몰카 관련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만약 장난이라도 여자친구와 찍었던 영상이 헤어진 이후 카촬죄 등으로 문제가 되어 실제로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벌금형 구약식으로 사건을 종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거나 마음을 먹고 몰카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다면 좀 어려운 상황이므로 카촬죄 구약식 종결은 불투명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전 무료 상담

현재 카촬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무료 상담도 가능하니 최대한 활용하시여 현명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나의 미래를 망칠수 있는 엄중한 사건입니다. 섣불리 행동하기 보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고 미래지향적인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