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혐의시 처벌과 보안처분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를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부분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청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게 되며 이는 높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별법으로 아무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되며 아청법위반을 하게 되면 벌금형 없이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교제하는 사이 또는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간음으로 간주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 징역 2년 이상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3세 미만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범죄 보안처분 성범죄 혐의시 처벌 이외에도 성범죄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경우도 있지만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받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범죄 혐의시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것 입니다.

혼자 해결 하려고 하다가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으면 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30년 동안 이름, 주소, 직장, 얼굴 공개가 되는 성범죄자 신상 등록 및 공개등 취업제한, 공무원 임용 제한 등과 같은 징계 처분과 같은 불이익 전과 기록과 더불어 보안 처분 : 사회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