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카촬죄 구약식 처분 유도하기

성범죄 형사사건 혐의시 사건을 빨리 마무리 하고 싶은 마음은 누가나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을 내 마음대로 종결시킬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혼자서 사거을 대변하고 해결 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 대응이 부르는 결과

특히 성범죄 사건은 내 감전에 치우쳐서 해결하려 들면 최악의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혐의시 "구약식" 처분을 기대한다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은 판사가 아닌 검사 측이 피고인에게 형을 부과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식 처분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의 경위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식이 가능한 사건

모든 형사사건의 대해서 구약식 명령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공판 과정이 필요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단순 폭행이나 음주운전 등 사건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법관의 판결을 해야 하는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검사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식 처분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성범죄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고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조력자 될 수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카촬죄

몰카범죄, 카촬죄, 몰카죄 구약식 기소 처분 누구나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 촬영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가 바로 디지털 범죄 입니다.

카촬죄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이며 성폭력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 이며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엄중한 처벌과 동시에 보안처분 및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중대 범죄 입니다.

사례: 지하철 현행범 체포

사례 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불상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여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휴대폰을 압수당한 후 카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 조사 후 일상에 문의를 주셨으며 휴대폰이 압수되어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영상의 유무및 촬영 횟수 등이 의뢰인의 양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과 질병을 동반하고 있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이 나온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최대한 벌금형으로 처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현행범이며 저장된 영상이 여러건이라 당장 구속수사도 가능한 상황이라 많은 변수를 염두해야 하는 사건이였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내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라고 의뢰인에게 설명을 드린 상황이였습니다.

포렌식 참여와 양형 준비

조력 포렌식 수사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선별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어릴때 부터 앓고 있는 정신과적 병증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여 합의는 어렵고 선처를 바라며 읍소하였습니다.

많은 영상중 편집영상을 제하고 최종적으로 영상 갯수를 줄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직업과 주거지가 일정함을 강조하며 혐의를 자백할 예정인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구속 수사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음 강조하였습니다.

구약식 처분을 얻어낸 성범죄 사건이며 이외 비슷한 사건으로 고충을 겪고 계신다면 무료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