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청법이란? 아청법이란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법률로서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아청법은 위반은 단순흐 미성년자와 성관계 행위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시청 목적으로 금전적 거래를 하는 경우 아청물을 소지 유포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됩니다.

아청법 위반시 보안처분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10년간 특정 분야 취업 불가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 명령 DNA 채취 및 보관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취업 및 승진 불이익 보안처분을 받아 사는 삶이란 지옥을 사는것고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주기적으로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하며 공무원이면 직업을 잃게 되며 해외여행에도 제약이 있으며 아동이 있는 곳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며 사회의 시선과도 싸워야 하는 아주 불편하고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아청법 위반으로 마음을 졸이시거나 혐의가 확실하여 수사기관 출석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의견과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청물 위반 진단체크 리스트 동영상 속 인물이 19세 미만일 경우 영상이나 가상 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일 경우, 성 착취물 범위에 들어갈 경우 가중됨 웹하드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한 경우 웹상의 이메일, 메신저를 통해 아청물 영상을 공유 받으려 했을 경우 스마트폰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유했을 경우 불법 웹사이트 혹은 특정 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한 경우 (가입만 되어 있으면 제외) 아청법 위반 처벌은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기에 미성년자와의 성범죄에 얽혔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 대응부터 확실하게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칫 일상생활을 모두 망쳐 놓을 수 있는 아청법 위반 일상과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