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신분 아청법 기소유예

주말에 무료한 마음에 트위터에 접속하여 불법 영상물 거래를 했다면?? 심심해서 간간히 접속했던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물을 금전거래를 통해 주고 받았다면? 일년 후에 판매자 적발로 매수인까지 적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거래가 아니였다고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이라면 성범죄 사건에 연루 된 것입니다.

아청법 위반의 범위

아청법 위반 아청법은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관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시청하고 금전거래를 통해 유통하는 경우 아청물을 소지만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 됩니다.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공개

아청법 처벌 아청법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13-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 강간할 경우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그 행위 또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할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자신의 이름과 직업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물론이며 수십 년 동안 얼굴과 거주지 주소가 정보 공개 되며 주기적으로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하며 취업 제한 출국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순간적은 호기심에 위법을 저질렀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객관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례: 1년 뒤 압수수색을 받은 대학생

사례) 국가 자격증 시험을 준비중인 평범한 대학생이였던 김씨는 주말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트위터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구미를 자극하는 성관련 글을 보게 되었고 뭐에 홀리듯 챗을 주고 받아 라인을 통해 금전을 지불하고 불법 동영상을 다운 받아 시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시 본 기억은 없었으며 그 이후 비슷한 불법 영상물을 거래하거나 유통 한 적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기억도 희미한 일이 1년이 지난 얼마전에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압수 수색을 받은 것 입니다.

수사기관 통보를 받고 그런적이 없다며 부인하였지만 금전 거래 내역을 통해 혼자서 어찌할 일이 아님을 깨닫고 일상에 문의을 주신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향한 준비 과정

조력) 국가 시험을 앞둔 대학생이고 앞으로 취업을 해야 할 미래가 창창한 의뢰인을 취업 제한이 없도록 기소유예를 받게금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양형 자료를 부탁드렸으며 경찰 조사전에 변호인과 진술 시뮬레이션을 여러번 반복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후 수사기관의 최대한 협조를 구해 양향자료를 꼼꼼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담당 검사님이 배정되자마자 2주 정도 처분을 연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의뢰인분께서 준비해 주신 양형 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조력 내용을 확인 하고 싶으시면 무료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뒤늦게 사건화되는 구매 이력

아청법 위반 사건은 남자들 사이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이며 건너건너 아는 사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회자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트위터나 오픈 카톡방등 SNS 통해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이미 유포되어 있는 불법 영상물을 구매한 경우 구매 이력이 상당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건화 되지 않았지 앞으로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내 기억에서 잊혀진 일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청물 소지 시청만 하더라도 벌금형이 없는 징역 1년 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가 아니면 필연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받을 수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아청물에 관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