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예정이라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출석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다음글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고의성이 있는지 성적인 목적으로 해당되었는지에 따라 사건을 임하는 자세와 내용 파악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혐의 사안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 이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다라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체 접촉과 추행의 경계

추행이라하여 다들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 이상으로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두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해당되야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현재 성추행 혐의로 수사 기관의 출석 통보를 받았다고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최악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억울하고 본인이 판단한 증거가 효력이 있다고 믿고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진술을 해야 하며 증거또한 변호사를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 술자리 뒤 신고된 공무원

사례) 공무원인 김씨는 동료 여직원과 주말 근무 후 시원한 맥주를 한 잔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일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수고했다며 독려 해주고 소소하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며 술자리를 이어나갔습니다.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김씨는 외로움을 표현하였고 동료 여직원은 그만 집으로 가야 겠다며 자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직원의 카톡을 받게 됩니다. 술자리가 아쉬우니 본인집에 올라와 간단히 한 잔 더 하자는 메시지 였습니다.

맥주 한 두 캔을 더 하게 되었고 피곤해 보였던지 여직원은 김씨에게 "안마 해줄까요?" 하며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깨를 주물러 주던 여직원의 손을 잡게 되었고 가슴까지 만지게 된 상황이였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져 실수였다며 집밖으로 나오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직원은 김씨를 잡았고 남은 맥주를 마시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잠자리를 원하는줄 알고 다른 자세를 취했지만 여직원은 다시 아무일이 없었던듯 행동하여 민망했지만 술자리를 마무리 하고 귀가 하였습니다.

귀가하여 주말에 근무한다고 수고했다고 전하며 오늘 집에도 초대해주고 안마까지 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여직원 또한 수고했다며 굿나잇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다음날 휴가를 낸 여직원이 좀 의야했지만 그 다음날 성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의 출석통보를 받고 너무 당황하여 일상에 찾아와 상담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조력) 여직원이 먼저 보낸 메시지를 증거 자료로 확보하고 보전하였습니다. 여직원 집 엘레베이터 CCTV를 확보해 자연스럽게 동행하는 모습을 확보하였습니다. 진술 시뮬레이션을 여러차례 반복하여 그날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 하는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무원인 신분과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변호인 선임의 실질적 역할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면 암묵적 합의로 관계를 가졌다며 많은 분들이 억울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돈까지 쓰며 변호사 선임까지 한다고 아깝다는 생각에 본인 스스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에 어떻게 진술할지 방향을 설명해 주고 가이드를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이를 바로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변호인 선임에서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경찰조사에 가기전까지는 혼자서 잘 할 수 있을거 같지만 막상 실전에 돌입하면 실수하는 부분이 많으며 기억이 혼미해져 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시여 미리 의견서를등을 제출하시고 소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