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음란영상물 전송시 처벌가능

하루종일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스마트폰 세상에는 손 닿는곳에 원하는 것이 다 있고 이미지, 동영상등 내가 원하는 것들을 쉽게 얻을수도 보낼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 라인에서 채팅을 하던 도중 음란 사진을 서로 교환하자는 챗방에 들어가 접속한것이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고 공유하면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음란채팅 놀이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장난으로 보낸 것이라도 해도 메신져를 통해 선정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냈을 경우 성범죄로 형사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통매음죄의 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 말, 그림, 소리,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한다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통매음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위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경찰조사 후 그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일상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중에 통매음죄는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예상치 못 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통매음 혐의로 수사단계에 계시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 한 상황임을 잘 알고 대처 하셔야 합니다. 먼저 통매음죄는 죄가 성립하는 구성 요건의 기준이 생각보다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오고간 영상물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고 성범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음란채팅방 고소

사례) 의뢰자 김씨는 친구를 기다리는 와중 음란챗팅방에 접속하여 시간을 떼우고 있었습니다. 채팅방 제목이 '서로 하는 거 보여주기' 방이였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을 목적으로 채팅방에 접속하여 말을 걸었습니다. 서로 자위 하는 영상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재미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황당하게도 의뢰인은 한 달 뒤 통매음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동의 정황 확보와 불송치

조력) 취준생이였던 의뢰인분이 취업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1순위 였습니다. 통매음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취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혐의없을을 받고자 의뢰인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법리적인 효력과 과정을 안내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음란 행위 영상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 동의를 표하는 채팅 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법리 판단

통매음음죄는 상황에 따라 충분히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통매음죄 사건들이 사실관계에 대해 부정하는 것 보다는 법률적으로 이러한 행동들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최신 판례나 여러 불송치, 불기소 사건들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아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