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무죄판결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자는 결코 금전을 탈취당한 피해자 뿐만이 아닙니다 단순 일용직 알바모집 공고 를 보고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줄도 모른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전달받아 진짜 범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강제로 범죄자가 되어 버리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공범으로 몰리는 전달책

한국에서의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들에게 경찰은 "결코 몰랐을 리가 없다!" 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공범으로 몰아가지만 실제로 모든 정황을 되짚어 보면 매우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고려할 때 거액의 돈봉투를 받아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은 매우 의심스럽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속아 넘어가는 구직자들

하지만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가해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속출하듯 이들 구직자들도 역시 "실제로 이런 직업이 존재하는구나" 하고 믿게 되어 단순한 심부름 알바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고 나서도 "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전혀 몰랐다" 라며 오히려 경찰을 도와 범인을 잡는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후에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유죄판결이 남기는 것

그리고 이들은 매우 억울하게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을 받고 전과자가 되어 한국 체류의 어려움에 결국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특히 유학생 들이 이런 단기알바를 많이 하는데 유죄판결을 받으면 비자연장에 제약을 받아 학업을 멈추고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상당수의 의뢰인 분들이 유학생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들의 학업을 멈추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무죄판결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 사이에 저희 사무소의 무죄 사례가 알려지면서 요즘 상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외롭게 유학하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단순 심부름 알바를 한 것 뿐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황당하고 무서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차마 고향의 부모님께 말도 꺼내지 못하고 가슴만 졸이며 저희에게 무료상담을 요청하는 유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는 그 마음을 공감하며 이분들이 억울한 마음과 함께 한국으로부터 상처받아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무죄판결을 받기위해 노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일상은 경험이 풍부한 중국어 사법통역사가 상주하며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무료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었거나 기소를 당하셨다면 언제든 주저없이 전화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