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처벌 수위와 마약 감형 요소

성범죄와 더불어 제일 범죄율이 높아지는 사건이 마약 관련 사건입니다. 마약범죄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처벌을 받고 끝나는 사건이 아닌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인 만큼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마약범죄 처벌 수위는 마약의 종류와 소지여부 매매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기준

마약은 종류에 따라 범죄의 횟수 별로 처벌 수위가 올라가며 단순 소지, 투약때보다 제조, 매매, 수출입 등의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종류별 처벌 수위

마약의 종류 1) 대마 대마의 종류는 대마초, 대마 카트리지, CBD오일, 해시시 등이 있습니다. 대마를 소지 및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조, 매매,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 향정 향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합니다.

LSD등과 같이 사람의 신경전달물질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로 소지, 투약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매매, 매매알선, 제조, 수출입 행위를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3. 필로폰 우리가 알고 있는 뽕, 히로뽕이 필로폰에 해당되며 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 매매, 매매 알선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조, 수출입을 할 경우 무기징역 똔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4. 졸피뎀, 프로포폴 우리가 매우 흔하게 접할수 있는 약물로 의사의 처방 없어 소지, 투약, 매매, 매매알선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똔느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를 제조, 수출입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 주로 외국에서 유통되는 마약류로 한국에서 유통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초범의 감형 요소

마약범죄는 초범인 경우 감형이 될 수있은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마약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하며 의사에 따라 감형 수위가 조절됩니다. 또한 마약범죄 수사협조 여부에 따라 감형요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협조에 대한 사항으로는 단순 수사를 잘 받는다는 의미가 아닌 마약범죄 유통과정 등에 대한 수사기관에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영화나 매체를 통해 마약범죄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유명인들의 마약범죄 연루와 일반인의 마약범죄 노출을 봤을때 마약범죄에 대해 일반적인 경각심만 갖을게 아니라 심각하게 마약범죄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하며 내 자신과 가족 지인들이 노출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연루되었을 때의 대응

현재 마약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하며 최대한 유리하게 방어할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