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마약 범죄...대응방법은?

SNS를 통해 마약을 구입했다? 귀가하고 집에 돌아온 엄마가 아이가 마약에 취해있는 모습을 보고 신고 하게 되었다? 정치인 아들이 조차 여러번의 마약 투약으로 가족의 신고로 구속되었다... 청소년이라 처음은 그냥 넘어갈수 있다??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10대 마약 사범의경우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회면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마약사건! 그 중에서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 범죄는 날로 심각해져가 가고 있습니다. 불가 5년전 대비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는 300%이상 증가 하였습니다.

형사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대부분 보호처분을 받으나 마약범죄에 가담했다면 높은 수준의 보호처분(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마약 소지, 유통, 제조는 정부와 사회가 주목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사례) 의뢰인 A양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용량 진통제를 통해 환각 체험한 후 계속적으로 자극적인 약을 찾게 되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까지 손대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을 집에서 투약하였고 약에 취한체 쓰러져 있는 A양을 엄마가 발견하여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A양을 임의동행하여 조사한 뒤 귀가시켰습니다.

1차 진술을 변호사 조력없이 진술 하였기 때문에 A양 부모님은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였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조력) A양이 처음 약을 접한 방식과 얼마나 약을 지속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처벌보다는 현재 A양이 청소년임을 강조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특정 약물에 중독된 상태임을 밝혀 증거로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자백을 한 점과 진실되게 반성하는 모습,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노력을 호소하였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한 약물 구입과 마약 구매는 학업과 교우관계의 불안함에서 시작된 점과 부모님의 불화로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법원은 벌금형 을 부과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소년 마약사범 소년보호처분 뿐만아니라 형사처벌도 마땅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