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책, 억울해도 범죄행위입니다.

큰 돈에 욕심이 생겨 잘못된 선택...마약 운반책 알바는 범죄 행위입니다! 고수익의 아르바이라는 명목으로 내용물을 모르고 운반을 했다며 억울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런 주장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행위자의 행동이 마약 유통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할 경우 결국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극소량이라 할지라도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가 진행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찰 조사전이라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골든 타임' 입니다. 사건 조사전이라면 반드시 마약 사건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시여 법적으로 철저하게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기소 유예로 사건을 마무지 지을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약 운반 혐의의 형량

마약운반 혐의라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본인의 악의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진행되며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해외 출장으로 돈 버는 방법', '고수익 배달 알바', '무료 해외여행' 등등... 이런말에 속지 않으셨나요? '마약인지 전혀 몰랐어요...그러니 괜찮죠?' '당연히 마약인줄 알았다면 죽어도 안 했을 겁니다.'

약물 종류별 처벌 수위

현행법상 항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 이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약물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아편이나 코카인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사사건 중 벌금형이 없는 사안들도 있는데 이는 벌금형으로 피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초범이라 하여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 을 참고해야 합니다. LSD에 속하는 종류를 소지할 시 징역형은 10년까지 벌금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선처받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와 초동 대처 에 임해야 합니다.

고의성 입증의 문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놀이터로 전락한 우리나라는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생각 보다 많은 약물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약 잠시 가방을 맡아 달라고 부탁을 받았뿐인데 마약이 들어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 해야 합니다. 명백히 죄가 없음은 밝히려면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마약 사건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심도 매우 높아진 만큼 강력하게 규제햐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변호인 조력

마약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 방법! 중한 실형을 피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보장된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마약사건은 일반적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 되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 됩니다.

사실 운반책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서 조사 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경험이 없는 의뢰인들은 범인으로 몰릴까봐 당황하여 '횡설수설', '무리한 진술' 등 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내맽은 말 한마디 한마디는 추후 재판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뜻은 경찰 조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 할 경우 까다롭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건 조사 초기부터 꼼꼼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구속수사 대응

특히나 법률적 도움을 받기 힘든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면 빠르게 법률적 조언이 중요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속 수사'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합니다.

마약은 2차 범행 혹은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 수사로 이뤄질 확률이 현저히 높고 2018년도 기준 구속 피고인의 무죄율을 2%에 불과합니다. 마약 운반책 혐의를 피한다는건 구속 수사를 피하는것과 같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경우 입증이 어렵고 구속수사를 면할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마약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