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지처벌 변호사가 중요한 이유

한번 손대면 결코 끊을 수 없는 마약범죄..... 향정신성 불법약물은 강한 환각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1-2회의 사용만으로도 중독 상태에 빠질수 있습니다. 또한 의존성을 유발해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단약을 하기 어려운 상태 로 만들수 있습니다.

불법약물은 2,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회 및 개인에게 끼치는 해약이 크기 때문에 강도 높은 형사처분과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약범죄가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터넷의 발달과 접근성이 쉬워지게 되었고 국제 우편 발달로 유통 환경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최근 발생하는 마약 관련된 사건들에 관심과 호기심이 더해져 접근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한번 불법약물에 손을 대게 된다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중대한 사안에 속하는 만큼 처벌의 강도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해당 관련된 사안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적용과 구속수사 원칙

마약 범죄는 단순한 일탈 행위로 보기가 어려우며 형사 범죄의 일종에 해당이 되어 마약류관리법에 저촉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불법약물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면 단순히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형사사건은 다른 범죄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가 없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울러 공범에게 관련 정보를 발설하거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 판단되면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워 지며 입건 즉시 마약소지처벌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 해야 합니다.

유형에 따른 처벌 형량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규정하는 처벌형량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처벌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유형에 따라 최소8개월부터 징역 7년까지 형의 부과될수 있습니다.

불법약물은 다른 형사범죄와 달리 피해자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소가 아닌 공범들의 제보에 의해 조사가 개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불법약물 검사는 DNA검사를 통해 양성, 음성 반응을 확인하며 결과에 대비해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적 조력자와 함께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범행 사실이 드러날지 아니면 무죄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정확히 판단한 뒤 자백 혹은 부인 진술로 정확히 대처해야만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자백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의 범위만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히 지양해야 합니다.

소지만으로도 처분 대상

불법약물 관련 사건은 피의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갖고 있었다는 점 만으로도 형사 처분 대상이 됩니다. 실제 처분 수위는 범행 정도와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대량범으로 인정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마약소지처벌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 해야 합니다.

S씨 사건의 진행 경과

사례 피의자 S씨는 여러 차례 각종 불법약물을 투약 해 왔습니다. 여러차례 범죄 사실이 들어나 공범의 혐의가 밝혀지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속으로 이어질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수업 후 범행 발생 경위 및 세부내역들을 확인한 결과 혐의를 부정할 수 없었으므로 구속을 면하기 위해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동종, 이종 형사 전력이 없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과정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하며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비록 범행 횟수는 많았지만 그 기간이 짧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마약소지처벌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약물을 투약한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치료과정에서 중독 상태에 이르렀으며 불법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과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재범의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반성하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단약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및 범행 후 정황등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여 최대한 처분 감경을 유도하였습니다.

적절한 대응 끝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법원으로 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구속을 피할수 있었습니다.

잦은 불면증과 정신과적 병증으로 장기간 고생하던 중 불법약물을 선택하게 되었고 불법약물 중독 상태에서 단기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처분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하지만 마약소지처벌변호사를 선입하여 양형방어에 조력을 받을 결과 구속을 피하고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선처를 이끄는 참작 사유

구속을 면하고 형사책임을 최소화하려면 대량범이 아니라는 점을 적절히 소명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공범들을 제보해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경우 핵심 참작 사유로서 형량 완화에 유리합니다.

만약 1회성 초범으로 비교적 범행 정도가 경미한 사건이라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추가 참작 사유들을 피력해 기소유예로 선처를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더라도 단순 투약을 넘어 수출입, 제조 등의 추가 혐의가 적용된다면 실형선고를 면하기 어려울수 있어 각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