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음주 의심 CCTV 확인한다는데...경찰에 보험사기로 고발될까?

운전을 하다가 도로 기물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연석, 터널, 가로수, 도로 화단..) 을 들이받거나

다른 대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 조사가 나오기 전 자차 보험부터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신고도 없었으니 보험 처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자차수리비가 100~200만 원 정도로 큰 편이 아니라면 보험사에서도 무난하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차 수리비나 대물 피해액이 커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험사에서는 즉각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몇 주 전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A 씨의 사건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A 씨는 회식을 마치고 직접 운전해서 집까지 잘 도착은 했는데 아파트 주차장을 들어가다가 실수로 차단기를 박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놀란 A 씨는 일단 주차를 하고 집으로 올라왔고 다음날 아침 일찍 관리사무소에 차단기 사고를 말하고 대물보험을 바로접수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입주민이라 그런지

보험 처리해주는 걸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문제는 수리비였습니다. 주차 차단기 수리비 : 500~600만 원

자차 수리비 : 600만 원

예상수리비가 이미 천만 원이 넘었던 거죠. 보험사에서는 "아파트 CCTV 확인하러 현장조사 가겠다"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공업사에서 회수하겠다" "사고 전 어디서 오던 길인지? 누구랑 있었는지?" 심지어 신용카드 결제 내역 제출까지 요구하며 혹시 음주운전 정황이 있으면 "경찰에 보험사기로 고발하겠다." 며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처럼 압박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결국 사실대로 말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아무리 멘탈이 강한 분이라도 이런 일을 처음 겪으면 당당하게 거짓말이 술술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분명히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조사관은 강제 수사권이 없는 사기업 직원일 뿐입니다. 수사 권한은 오직 경찰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강압적인 요구에 당황해 곧바로 응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고민해봐야 할 핵심 요소들

만약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몇 가지를 냉정하게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CCTV 확인 시 :

사고 주변 CCTV를 확인해 봤을 때 사고 직후 의심살만 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블랙박스 제출 시:

영상 안에 음주운전을 정황상 입증할 만한 단서나 동선이 남아있는가?

수리비 포기 여부 :

자차,대물 수리비가 100~200만 정도로 적제 나왔다면 차라리 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술의 일관성:

보험사에 진술한 내용은 향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때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괜히 어설픈 행적 (가지도 않은 곳을 갔다거나, 잘 모르겠다 등) 으로 밀어붙이다가 보험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경찰에 고발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사고경위서 작성은 반드시 요구받게 됩니다. 최근 비용을 아끼거나 혼자 해결해 보려고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험사 사고경위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AI는 정형화된 문장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사고 전후의 세밀한 동선, 시간대별 개연성, 인간적인 정황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알리바이까지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조사관이나 수사관이 조금만 파고들어 꼬리 질문을 던지면 AI가 짠 인위적인 행적은 금세 앞뒤가 맞지 않아 모순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고경위서 질문은 매우 구체적이고 모든 질문은 확인 가능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사실에 기반해 작성돼야 합니다. 만약 정면 대응을 결심하셨다면 보험사 대응부터 추후 경찰 조사까지 법률적 허점 없이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 경험과 노하우 축적으로 경찰 조사뿐 아니라 보험사 대응까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까다로운 보험 조사관을 직접 상대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섭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사고경위서 작성은 물론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동행하여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절차를 조력해 드립니다. 현재 보험조사관의 전화를 받고 대응이 막막한 상황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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