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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음주의심] 경찰 범칙금 12만원으로 종결 후 걸려온 보험사 전화 보험접수 취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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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 씨 실제 사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2대를 박고 순간 당황해서 현장에서 도주를 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지만 정말 운 좋게 사고 경위서만 간단히 작성 후 연락처미제공 (사고 후 미조치) 범칙금으로 마무리 되었고 경찰이 피해자 연락처를 주며 보험 처리하라고 해서 곧바로 접수를 했습니다.

음주 운전한 게 마음에 걸려서 보험접수 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리비 드리는 걸 피해자분들께 제안했었는데 피해자분이 보험처리를 원하셔서 보험접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두 차량 모두 고가의 수입차라서 보험처리 없이 진행하는 것도 무리가 있었고요.

보험 사고 접수 내용:

사고 원인: 운전 부주의 주차장 사고

자차 예상 수리비 : 500만 원

피해 차량 예상 수리비 : 각각 500만 원, 600만 원 (총 1100만 원) "경찰에서도 범칙금으로 끝났는데 별일이야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보험접수를 했는데 다음날 보험사가 행적 조사를 하겠다고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A 씨는 저희 법률사무실을 찾으셔서 "자차만 접수하고 대물을 취소하면 보험사 조사를 피하거나 의심을 덜 받지 않을까요?"를 물으셨습니다. A 씨의 사례처럼 음주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경찰 단계에서 운 좋게 범칙금 12만 원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처리"만 해주라는 경찰의 안내를 받고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 시작되는 보험사 자체 조사입니다. 자차만 접수하면 보험조사가 약해질까요?

조사를 아예 안 받는 방법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차를 포기하던 대물을 포기하던 보험조사가 약해지거나 안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험사 조사가 걱정이라면 처음부터 보험접수를 하지 않고 사비로 처리했어야 하지만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또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원할 경우 보험접수를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보험사는 경찰의 형사 처벌 종결 여부와 별개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는지"를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음주 사고임이 확인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피해 금액 전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A 씨의 경우처럼 피해 금액이 큰 수입차 2대에 자차 수리비까지 걸려 있다면 보험사 조사관은 행적에 대해 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사고 경위서 작성 및 상세 동선 요구

사고 전 이동 동선 및 CCTV 확인 동의

▶차량 블랙박스 제출 요구 및 사고 전후 통화 내역 확인은 기본 조사에 포함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말이 달라지거나 조금이라도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면 조사관은 이를 꼬투리 잡아 강하게 압박합니다.

심할 경우 경찰 정식 수사 의뢰와 보험사기미수죄로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자체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면 약관상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라며 각서를 요구하거나 압박해 오기 때문에 혼자서 어설프게 대응하다가는 더 큰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자차와 대물 모두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이 유리한 이유 경찰에서 운 좋게 범칙금으로 끝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물 피해액과 본인 차량의 자차 수리비까지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맡기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무작정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불리하지만 그렇다고 조사관의 모든 요구에 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1. 제출 자료 및 진술 범위 법적 조율
  • 어디까지 제출하고 말할지 변호사가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1. 경찰 조사와 보험사 진술의 일관성 확보
  • 경찰 경위서와 보험사 진술이 단 하나도 어긋나지 않도록 정교하게 구성합니다.
  1.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사 진행
  • 보험사 조사관을 변호사 사무실로 불러 참관하에 진행하므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진술 실수를 차단합니다.

  1. 보험조사관 직접 대응 (스트레스 차단)
  • 의뢰인을 대신해 변호사가 보험조사관과 직접 통화하고 대응합니다.
  1. 사고 경위서 작성부터 자차 수리비 지급까지 대행
  • 보험 서류 작성부터 최종 수리비 마무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보험사에서 음주를 의심한다고 해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무작정 포기할 필요도 과도한 보험사 조사 압박에 무작정 끌려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보험조사 초기에 잘못 대응했다가 보험금도 못 받고 경찰에 고발조치 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상담은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안내

상담은 365일 가능하고 무료입니다. 무료 전화 상담과 상담창 챗봇 모두 무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첫번째 건물입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상담창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 또는 상단에서 네 가지 언어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