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그냥 집에 왔다면? 경찰 전화 바로 받으면 안 되는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당황해서 현장을 떠났다면 지금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초조하실 겁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가법상 도주 치상(뺑소니)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운전면허는 최소 4년간 취소됩니다.

사고 후 미조치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이나 시설물만 파손된 채 도로에 파편이 남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한 상태로 현장을 떠났을 때 적용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안 했으니 음주 운전은 안 걸린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수사관의 첫 전화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도 없이 현장 떠났다면 경찰 수사관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부터 의심합니다. 수사관이 아닌 누구라도 너무나 당연히 음주를 의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CCTV를 확인합니다.

이때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했거나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 주변을 비틀거리 서성이는 모습이 담긴 CCTV,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음주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사관은 "술 드신 거 아니에요? "사고 전 어디서 뭐 하다가 오는 길이였죠?" "누구 만났습니까?" 라는 강한 추궁을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많은 분들이 "지인이랑 밥 먹었습니다" 라고 얼버무리게 됩니다.

그러면 수사관은 즉시 "어느 식당입니까?" 라며 꼬리를 물고 들어가고 당황해서 결국 술을 마셨던 위치(00동, 00 주변)를 내 입으로 직접 말해 버립니다. 아 차! 싶어서 뒤늦게 장소를 바꾸거나 회사에서 야근을 했다는 둥 말을 바꿔서 둘러대더라도 수사관은 카드 사용내역과 핸드폰 상세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가 표기된)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카드 사용내역에 술 마신 장소 결제 내역이 있다면? 만약 술값을 지인이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통화 상세 내역서 기지국 주소(위치)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6하 원칙에 맞춘 행적 조사를 받다 보면 준비되지 않은 거짓말은 5분도 못 가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며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치밀합니다.

•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 사고 당일 카드 사용 내역
• 휴대전화 상세 내역서(주신 발신 내역)
• 사고 현장 주변 CCTV 및 교통관제센터 동선 역추적

가장 기본적으로 수사관이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 수사관과 1:1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목조목 따지는 수사관의 압박에 제대로 된 진술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이실직고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음주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인 선임은 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변호사와 동행했다고 해서 수사관이 더 의심을 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 변호사와 동행했을 때 얻어 가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가장 큰 장점은 "예상 질문 사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전 수사관과의 통화로 "어떠한 단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조사를 할 예정인지?" "어디까지 조사할지?" 수사 방향과 예상 질문을 파악해서 당일 행적에 대해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알리바이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를 늦게 받는 게 유리하다면 증거가 소실될 때까지 최대한 조사 기한을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의 경우 건강상(입원, 수술)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상 연기하는 건 불가하지만 변호사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사 시간에 맞춰 경찰 조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방어"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뺑소니 외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 입건되면 약식기소 벌금형은 불가능해지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과 2년 이상의 면허 취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최악의 경우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냥 혼자 경찰 조사 가서 끝까지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간단히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을 정식 재판과 실형 위기로까지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정보와 주변 지인의 조언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현재 경찰 조사 전이시라면 일단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서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책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방법은 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담은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