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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사고후미조치 음주 의심받을 때 자차/대물 수리비 청구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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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의 졸음이나 부주의로 도로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을 박기도하고 주정차된 차량을 스치는 경미한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고 직후 당황해서 현장을 그냥 이탈했을 때인데요.

나중에 "사고 후 미조치"로 연락을 받게 되면 경찰과 보험사는 무조건 "음주 운전을 하고 도망간 것 아니냐" 라며 강력하게 의심부터 합니다. 단순한 부주의 교통사고가 순식간에 음주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순간입니다.

음주 혐의가 보험에 미치는 영향

음주 혐의를 벗지 못하면 자차/대물 보험처리는 불가합니다. 법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시 대인/대물 배상에 대한 사고 부담금이 전액 배상으로 바뀌었고 무엇보다 자차수리비는 보험 약관상 음주운전시 완전히 면책 항목입니다.

과거처럼 면책금 얼마 내고 보험 처리하던 시절은 이제는 끝났다고 보셔야합니다. 결국 음주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는것입니다.

초기 진술의 무게

조사 초기 단계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과 보험사는 사고 당일의 동선, 카드 결제 내역, 시간대별 행적을 샅샅이 뒤집니다. 당일의 알리바이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음주 혐의에서 완벽히 벗어나겠지만 대다수는 조사 초기에 잘못된 진술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한 정황을 스스로 만들곤 합니다.

보험사 자체 조사라는 고비

섣부른 자백은 금물입니다. 진짜 고비는 경찰 조사 전 보험사 자체 조사부터 시작될 때입니다. 특히 수입차나 고가 차량의 자차 접수가 들어오면 보험사는 "보험 사기 고발"까지 들먹이며 상당한 수준의 압박을 가해 옵니다.

"블랙박스 제출하세요."

"사고 당일 동선이랑 동승자 누구였는지 밝히세요."

"왜 사고 즉시 신고 안 하고 며칠 지나서 접수합니까?"

조사관의 집요하고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다 보면 덜컥 겁을 먹고 섣불리 음주 사실을 자백하거나 자차 보험금 청구 포기 각서를 써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이 단순한 심증이나 정황만으로는 보험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음주 혐의가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이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처음부터 겁을 먹고 본인의 정당한 권리인 자차 보상을 쉽게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불리한 상황일수록 변호인을 앞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의 범위

약관상 보험사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나에게 어떤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핸드폰 내역, 카드 사용 기록, CCTV, 블랙박스까지 무턱대고 다 내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혼자서 논리적인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이미 음주를 의심받을 만한 정황이 있다면 초기부터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세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선임하는 순간부터 보험사와 직접 나눌 모든 소통과 조사를 변호사가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보험조사관과 직접 연락할 일이 없어 불필요한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면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변호사 입회하에 불리한 진술을 막고 의뢰인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한 사고 경위서까지 변호사가 직접 대행하여 법적 허점 없이 깔끔하게 작성해 드립니다.

▶경찰 고발로 이어지지 않고 보험사 단계에서 사안이 깔끔하게 종결되도록 조력합니다. 음주 의심까지 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지인의 말이나 인터넷 정보만 믿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누구도 내 사건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인터넷 검색창이 아닌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사고 경위서 제출 전 검토

사고 경위서는 한 번 제출하고 나면 내용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 작성해서 섣불리 제출하지 마시고 반드시 작성 전이나 제출 전에 변호사의 검토부터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전화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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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365일 가능하고 무료입니다. 무료 전화 상담과 상담창 챗봇 모두 무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첫번째 건물입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상담창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 또는 상단에서 네 가지 언어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