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도주 경찰 전화가 20통이 넘게 왔습니다. (음주운전 의심.사고후미조치.보험사기 무혐의 사례)

교통사고를 내고 당황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차량을 현장에 둔 채 이탈했다가

음주운전 의심 ▶사고 후 미조치 ▶보험 사기

라는 무거운 혐의를 한꺼번에 받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으셨던 회사원 A 씨의 사례입니다. 그날 새벽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회식이 끝나고 동료를 태우고 운전해서 집으로 가던 회사원 A 씨는 중심을 잃고 도로 중간 잔디 화단의 연석을 박고 올라타는 사고를 냈습니다.

시동은 꺼졌고 차는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 공포감에 휩싸인 A 씨는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둔 채 친구의 집으로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1시간 후 A 씨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경찰이었습니다.

우선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했는데 2-3 통이면 끝날 줄 알았던 전화가 20통 가까이 오고 빨리 연락을 달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5통이나 온 거죠. 무작정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님을 직감한 A 씨는 날이 밝자마자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상황이 워낙 위중한지라 바로 선임을 결정한 후

수사관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이미 수사관은 "사고 후 도주" "연락 두절"이라는 정황만으로 음주운전 및 고의적 사고 은폐를 확신하고 저희에게 강도 높은 조사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의 3단계 법리 방어 전략 수사기관이 조준한 혐의는 총 세 가지 사실 이 중 하나만 걸려도 무거운 형사 처벌과 전과가 남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 각 혐의의 법리적 약점을 논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① 음주운전 의심 ▶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 단계 종결) 수사기관은 현장 이탈 시간과 정황을 근거로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동선 추적을 위해 신용카드, 핸드폰 사용내역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지만 사고 당시 위법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짚어내어 경찰 조사 단계에서 깔끔하게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상세 대응 전략은 블로그에 모두 기재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인별 상황이 모두 달라 전화상담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② 사고 후 미조치 ▶ '검찰 불기소 처분' (무혐의 종결) 차량을 두고 간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느냐를 다투는 부분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이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원활한 소통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사고 현장 사진을 정밀 분석하여 들이받은 연석은 약 10~15cm 높이로 약간의 긁힌 흔적만 있을 뿐 비산물(파편)이 튀거나 도로 흐름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은 물론 동승했던 동료의 방조 혐의까지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③ 보험 사기 건 ▶ '입건 전 조사 종결' (내사 종결) 사고 후 미조치에 음주 정황까지 있다고 판단한 보험사는 A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서 자칫 재판까지 갈 수 있던 상황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고 발생 경위와 보험 청구 과정에 어떠한 기망 행위도 없었음을 객관적 소명 자료로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 없음)"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면 사실 누가 봐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관과 1:1 조사를 받으며 당당하게 진술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결국 대부분은 수사관의 압박에 못 이겨 자백해 버리는 사례가 속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건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뿐입니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일단 극복이 가능한지 진단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화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통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